67년도 수출종합시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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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제11차 수출진흥확대회장에서 67년도 수출목표액을 3억5천만불로 확정짓는 한편,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9개 항목에 달하는 수출종합시책을 마련했다 한다. 그 같은 종합시책 중에서 새해에 있어서는 금융 및 조세면의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금년도의 수출실적은 지난11월말 현재로 2억2천만불에 달했으며, 올해 목표액인 2억5천만불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60년도에 3천2백만불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지난 2년 동안에 1백20%의 신장률을 보였고 다시 내년도에는 3억5천만불로 증액됐다는 사실은 명확히 전진이라 하겠다.
그러나 금년하반기부터 이미 수출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단일품목으로서 가장 큰 수출액을 차지하는 합판의 대미수출은 침체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일례이다. 또 대일무역에 있어서도 3대1의 역조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으며, 좀처럼 그 개선이 이루어 질 것 같지 않다. 정부는 수출제일주의를 계속 유지하며 최초의 수출둔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그 같은 종합시책을 작성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양적인 수출액증대에만 집중하는 정책방향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수출액은 증대되어도 실제가득액이 적다면 그 무슨 큰 수출효과가 있을 것인가. 수출품목 중에는 원자재의 고가한 수입으로 말미암아 가득액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다 한다. 그 결과 수출업자는 수출적자를 수입면에서 「커버」하고자 특관세의 철폐 등을 운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국산원료를 개발하며 국내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수출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진정 가득액을 늘릴 수 있는 질적인 수출증대 시책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다음 일부에서는 그처럼 실제가득액은 낮다 하더라도 고용효과는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물론 일리 있는 소론이다. 하지만 당국이 수출업자에 대해 원자재의 전액수입「유전스」1불당 2백원의 수출금융, 6·5%의 저금리실시 등등 온갖 지원책과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출증대가 국민경제신장에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과연 얼마나 큰 것인지 의심되는바 없지 않다.
작금 정부의 외환보유량은 급격히 늘어났고, 외환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을 뿐더러 무역 외 수입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현 경제여건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단적인 수출증대시책을 재검토하고 질적인 증대책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있어 여전한 양적시책의 강화에 그쳤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다.
또 한가지 내년도 수출구조는 공산품이 71%로서 근대화가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 및 특화산업의 노후화한 시설과 후진된 기술로써는 수출공업이 계속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저노임을 수출경쟁의 무기로 삼는다 해도 생산성이 낮다면 저노임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점이 내년도 수출시책에서 기본적으로 재고돼야 할 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