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사건」과 「정치적 보복」 묶어 단일 보고서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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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테러」사건특별조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한상 의원이 당한 「테러」사건과 최영철 기자가 당한 「테러」사건이 모두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공화당측 주장을 다수의견으로, 「정치적인 보복사건」으로 단정한 민중당측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한 단일보고서를 채택했다. 동지위는 이 보고서에서 박한상 의원 스스로가 「테러」사건을 조작했다는 자작설은 그 근거가 없다는 것과 경찰의 「테러」범 조작사건은 그 배후가 있다는 증거를 가려내지는 못했지만 심증은 굳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처리방안으로서 ⓛ검찰과 경찰의 조속한 진범검거 ②검찰과 경찰이 진범을 검거하지 못하는 원인규명 ③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만을 받고 시경국장이나 치안국장의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제도상의 모순시정 ④수사요원의 정치적 인사배제 ⑤「테러」범 조작에서 나타난 것으로 말단경관의 정보원이 우범자로서 경찰이 오히려 우범자에게 농락되는 사태가 있으니 정보원제도를 재검토할 것 ⑥일련의 「테러」사건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근본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규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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