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미국이 연초부터 자동차, 유전자변형(GMO)식품 등 한.미 통산현안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2002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Korea-U.S. Action Agenda Meeting)를 열고 자동차, 철강, GMO표시제도,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 현행 8%인 관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는 한편 수입차에 대한 표준.인증 규정에 대한 개선도 함께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생산, 유통 등 단계별 구분유통증명서를 떼도록 돼 있는 GMO표시제가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우리측에 관련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자동차무역 불균형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GMO 표시제가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됐고 일본과 유럽에서도 유사제도가 운영중인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또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추진중인 미국의 움직임이 세계철강산업의 보호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박상기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법무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관이, 미국에서는 바바라 와이젤(Barbara Weisel) 무역대표부(USTR) 아.태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관계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해 3월 양국 통상장관 회의때 통상현안에 대한 정례적 협의를 위해 창설키로 합의한데 이어 같은해 6월과 9월 2차례 열린바 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