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5·6일께나 통과-야 방침, 여도 무리 않기로

국회는 67년도 총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12월1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는 5, 6일께라야 처리를 끝내게 될 것 같다. 공화당은 법정기일내 통과를 목표로 29일 중 예결위의 정책질의를 끝내고 민중당 측과 합의를 갖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민중당 측은 충분한 심의를 위해 30일까지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1일부터 부별심사에 들어가 4일까지 예결위심사를 끝내고 5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키로 일정을 짰는데 공화당도 무리한 강행은 않기로 방침을 세우고있어 민중당 측 일정대로 처리될 것 같다.
예결위는 29일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 28일의 김대중(민중) 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
김의원은 질의에서 우경적인 중립국가를 포함한 중남부 「아시아」연합을 위한 외교교섭의 용의 등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물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도적 남북교류를 왜 반대하는가 ②월남전선을 왜 정부가 제2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③중부「아시아」연합을 위한 외교교섭 용의가 있는가 ④제1차 5개년 계획이 성공했다고 보는가 ⑤중소기업자금, 영농자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도 안정기조의 예산일수 있는가 ⑥곡가 안정, 식량자급자족 및 농업발전에 대한 구체안을 밝히라.
정총리는 답변을 통해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①자유민주국의 발전향상 ②국가의 안전보장체제 ③자립경제확립을 위한 경제성장 ④이런 모든 기반 위에서의 승공통일 등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민족적 민주주의는 특별한 술어가 아니고 민족적 단합을 위해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총리는 또 조국 근대화라는 용어는 정치적으로 안전·보장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균형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한 파월 국군 철수시기에 언급 『「베트콩」의 파괴가 중지되면 6개월 이내에 철수한다는 「마닐라」공동선언 제5호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정규군의 월남 증파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총리는 또 「남북교류론은 반공법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유진오박사의 인도적 교류론은 『집권하는 경우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하겠다』는 법망을 벗어날 수 있는 풀이가 있으므로 위법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여 답변했다.
앞으로 야당 대통령후보가 지방유세에 나가거나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성은 국방장관=국군의 인사를 공정히 하는 것은 취임이후의 소신이었다. 현재 공정하게 되고있다.
▲홍종철 공보장관=방송은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운영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영방송의 편파성은 없다. 유선방송은 광고방송이 없는 관영방송을 중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간방송의 지방망 확충문제에 언급, 『현재 각 지방도시에도 2, 3개의 방송국이 있어서 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