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개인회생•파산 면책으로 탈출

남양주에서 25년 간 도장과 명함 사업을 꾸려오던 박모(45세)씨는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서명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수작업 대신 값싼 기계식 도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결국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수입이 10년 전에 비해 1/4로 줄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다 보니 늘어난 빚이 5천만 원에 이르렀다. 박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박씨의 경우처럼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마련, 주택자금 마련 등 생계로 인한 부채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잘 이용하면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살아날 길이 분명히 있다.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3~5년여에 걸쳐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정한 소득이 없고 부채규모가 재산에 비해 크다면 개인파산 후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했더라도 면책을 신청하면 경제 활동 제약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면책이 이루어지면 채무가 탕감되고, 신분 복권으로 관련법률상 신분제한이 사라지며,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가족에게도 일체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절차는 구비서류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면 관련서류 미비로 기각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미래법률사무소 고삼식 변호사는 “최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해 법무사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 인력이 풍부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전문 미래법률사무소(http://helplaw.co.kr)에서는 무료상담전화와 무료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모바일 홈페이지(http://lawtime.co.kr)도 개설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문자상담,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