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표액 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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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IBRD(세계은행)는 「한국의 제2차5개년계획 평가보고서」에서 농업부문에 있어 사업계획이 모호함뿐 아니라 때로는 투자가가 미정이며 입지가 미결이거나 투지시기의 배열이 불분명하고 공업투자의 집행에서도 명확하지 않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BRD는 「글하티」조사단이 작성한 이보고서에서 목표연도인 71년까지는 양곡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한수의 양곡수입이 71년의 수입계획에 계상되고 있는점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BRD는 동보고서에서 정부가 71년의 상품수출의 목표를 5억5천만불로 잡고있는데 대해 이는 21%의 연증가율을 뜻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분석이 결여되어있으며 달성가능성이 희박하여 4억불 (연14·8%증)이 적당할것이고 한편 수입은 연증가율을 11·6%로 잡고있으나 과거의 수입실적으로보아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수입수요를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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