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부진…투매늘어|출회예상 8백만석에 수납 3백만석뿐|남은길「미담흡수」…안정계획이 막아

추곡의 최성출회기를 앞둔 산지쌀값이 벌써 정부매입가격보다 한가마(80 「킬로」들이) 4백원이 떨어진 2천9백원대를 시현하고 있다. 정부매입의 길을 터놓았지만 양비교환·농지세를 먼저 추곡으로 납부해야하고 또 매입매수 규정마저 까다로와 대부분의 농가는 이를 외면한 채 좀 덜받더라도 애써 지은 농사를 일반미곡상에 내맡기고 있는 실정.
1백만석(3백70만가마)의 금년도 미곡담보융자계획도 경제각의서 보류되고보면 내리막길에 있는 산지쌀값의 제동판은 무엇인가?
농림부는 지난5일 메벼 한가마 (54 「킬로」 들이) 에 1천1백원 (2등품기준)으로 1백만석의 미담을 위해 총40억7천만원의 소요자금을 한은재할인에 의한 금융자금을 방출해주도록 여청했다.
즉 연내에 70만석 (28억4천9백만원) 명년1월중30만석(12억2천1백만원)의 미담으로 일시적인 다량출회로 인한 미가저락을 막아 결과적으로 농가의 출혈방매를 방지하고 단경기에 농가가 이를 회수, 활용하게 됨으로써 곡가의 연중평준화를 기하자는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담계획은 올해 재정안정계획상 4·4분기에 40만5천석 (1백50만가마) 밖에 할수없는 16억5천만원만이 방출가능하다고 경제각의가 보류결정을했다.
작년에도 정부는 당초1백만석의 미담을 계획했었지만 이에따른 자금이 19억5천만원밖에 없어 54·6%에 해당하는 54만5천9백만석의 실적을 올렸을 뿐이었다. 결국 최성출회기의 산지 미가는 당시의 정부매입가격인 3천1백50원보다도 5백원이나 떨어진 2천6백원 (최저시세) 대를 시현, 농가의 출혈을 강요한 사태를 빚은 원인의 하나가 되었었다.
올해 추곡수확량이 2천8백33만석 (2차조사추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거 5년동안 농가미곡상품화율은 42%로 추계돼 이로 미루어 올해는 1천2백30만석의 시장출회가 예상된다. 예년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전체상품화량은 30%-결국 약8백만석이 나돌판이다.
정부는 이러한 출회예상량가운데 총3백18만석(매입1백20만석, 양비1백10만5천석, 농지세63만6천석, 기타23만8천석)을 수납키로 했으니까 나머지 약5백만석은 미담내지 시장투매로 돌아가는셈이다.
사실 지난단경기에 쌀한가마 (80「킬로」들이)5천원대를 육박했던 「미가파동」을 거울삼아 지금 헐값에 시장판매를 하느니보다 미담으로 미가추세를 관망,되도록 유리하게 쌀을 팔아보자는것이 농가의 희망이다.
그렇지만 「미담의문」은 여전히 좁다. 이미 확보된 40만5천석분인 16억5천만원밖에는 더염출이 어렵다고하는 재정안정계극이고 보면 재무부측의 이 장벽에 농림당국은 과연 어떠한 배출구를 찾을것인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