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투입시 건보 직장재정 대폭 호전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재정에 투입될 담배부담금 수입이 직장과 지역에 50%씩 사용될 경우, 직장재정은 오는 2004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2006년에는 1조원 이상의 당기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시행된 건보재정안정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담배부담금의 안정적 투입이 건보재정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2002-2006년)에 따르면 담배부담금 수입을 직장 및 지역재정에 50%씩 지원할 경우 직장재정의 당기수지는 오는 2004년부터 1천892억원흑자로 돌아서 2006년에는 당기흑자가 1조1천558억원까지 늘어나고 누적적자도 1천481억원으로 줄어든다.

담배부담금을 모두 지역재정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재정추계에서는 오는 2006년 직장재정의 누적적자가 1조9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지역재정은 올해부터 393억원의 당기흑자로 전환, 2005년에는 누적적자를 모두 해소하고 3천687억원의 시재금을 적립하며, 2006년에는 적립금 규모가 7천732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수지를 보면 2003년 1천120억원 당기흑자를 기록한 뒤 2004년 5천276억원,2005년 1조9억원, 2006년 1조5천602억원으로 당기흑자가 늘어나 2006년에는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6천251억원의 적립금을 갖게 된다.

올해에는 특히 2월중 보험료 9% 인상을 전제로, 당기적자가 작년의 2조4천억원에서 7천600억원으로 1조6천억원 이상 줄어들어 재정건전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재정추계는 담배부담금의 직장.지역 각 50% 분배, 직장보수 평균 8.3% 인상, 지역소득 3.58% 증가, 보험료 8-9% 인상, 의료수가 3% 인상 등을 전제로 계산된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