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도정|눈으로 보는 1차5개년계획

차례
ⓛ종합평가
②사회자본확대
③생산력증대
④농수산증강
⑤기간산업개발
⑥미결의장

<종합평가>
소요되는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어떻게 쓰느냐-하는 것이 경제개발계획의 줄거리.
국민들은 이러한 계획을 치러가는 동안에 스스로의 노동력이 동원되고 소비의욕을 참고 저축을 해야하며 나라의 막대한 빚을 갚아가야하는 부담을 지니기도 한다.
우리는 기나긴 세월속에서 가난을 천명으로만 여겨왔다. 우리에게 그러한 고정관념을 씻고 오늘날 세계의 거센 경제전쟁에 눈을 들수있었던 가장 절실한 계기를 찾는다면 그것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치르는 동안이라고 분명히 얘기할수있을듯.
-가난은 인력으로써도 물리칠수 있다.
-남의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수있다.
이러한 자각과 용기, 그리고 의지와 기대를 일깨워주는 것이기에 국민은 고통을 참았고 그많은 대외부채도 감수하고있다. 강요되는 혈세헌납에도 순응했고 권장하는 저축도 싫어하지않았다.
안보이는 세금이기도한 「인플레」도 관용했고 하루의 삶을 걱정해야하는 몇고비의 물가파동 (쌀·연탄·시멘트·광목등등)도 견디어 가고 있다.
경제개발의욕의 소산이라 하여 참으로 무겁고 많은 의무가 국민에게 주어졌다. 물론 이러한것들이 모두 만족을 안겨주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루루」의 기적을 초월하고 「라인」강의 비약상을 닯겠다하여 울산공업「센터」의 꿈을 심었고 매혹적인 한강의 청사진에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했었다. 이것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반대급부의 공약이다.
저무는 1차5개년계획의 고개마루에 서게된 오늘, 지난일의 잘잘못을 따지고 되돌아보는 의도가 「어리석은 사람의 버릇」이라고 돌려버릴수는없다. 흔히 종합적인 경제개발에대한 외형적이그 총체적인 평가척도를 국민총생산의 성장율 (CNP)에서 찾으려한다.
그러나 그척도를 성장율에서만 찾을수는 없는것.
GNP의 구조적 내용이나 소득의 계층별, 지역별 분포를 따져 보아야한다.
그렇게 따지면 5연간의 GNP (국민총생산)는 기대한것이상으로 뻗어났다. GNP성장율이 그와같이 높은수준을 나타낸바에야 얼핏 만족스런 선물을 받아든 보람에 겨워야 할듯 하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일그러진 모습들이 여전하니「팍라독스」임에 틀림없는 일이 아닌가.
투자를하면 성장하는것은 자연현상과도 같은것이다. 국민의 돈으로 투자하여 그만큼 성장하지않았느냐하는 단적풀이만으로서는 결코 현명한 계획평가가 될수없다.
『나열식 투자계획이 현실과 맞지않고 민간자본동원계획이 주먹구구식이었으며 물가나 통화가치안정의 실태나 행정부안의 정책 결여가있다…』고 지적한 교수단의 평가, 그리고 『2차 5개년 계획의 제수치가 1차 5개년계획 수치와 관련성이 없다』고 말한 계획작성자의 푸념으로도 결론적인 시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번 오늘의 인내를 다짐하고 미래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에 지나간 5년간의 몸부림친 자취들을 몇차례에 걸쳐 새겨본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