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기자회견

박대통령은 10일 진해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당면한 몇가지문제에대한 견해와 소신을 밝혔다. 우리가 보는바로는 동기자회견내용중에서 중요시해야 할것이 세가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견해를 제시키로한다.
첫째 박대통령은 주월한국군전투병력의 증파는 더이상없을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아울러 『그러나 미군후방부대에 근무할 군속을 제대장병으로 충당할수 있다면 보내도 좋다』 고 언명했다고 들린다. 여기 미군후방부대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것이 문제이지만, 어쨌든 간에 후방부대에 근무할 군속을 제대장병으로 충당하고 그들에 대한 보충을 국군현역으로써 하게된다면 사실상의 증파를 의미하는것이 되지앉겠느냐 하는론도 성립될수 있을것이다. 민중·신한 양당도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듯하다. 거번의 미국대통령방한때 월남증파에 대한 합의를 본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었는데 박대통령이 『전투병력증파는 더이상 없을것』 이라고 언명한것은 한국정부의 기본방침을 천명한 것으로서 이런 의혹을 씻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후방부대 군속을 제대장병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그 절차나 처우문제등에 관한 세밀한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둘째로 박대통령은 선거관계법개정문제에 관하여 주월국군의 투표참여를 위한 부재자투표권부여에는 찬성하지만 지역구의 증설과 무소속출마허용등에 관한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있다. 무소속출마를 가능케하는 개정법은 우선 헌법부터 개정해야 하는 것이요, 개헌이란 총선을 통해서 민의에 물어보고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다루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이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렇지만 주월장병의 투표참여를 위한 부재자투표권부여외에는 되도록이면 선거관계법개정에 용하지않겠다는 태도는 찬성키어렵다.
왜냐하면 현행선거관게법중에는 부정선거의 방지, 정당제도의 확립, 그리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때문이요, 또 그러한 결함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개정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야합의하에「선거관계법개정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있는 차제에 대통령이 법개정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않고있다면 「특조위」 는 대체 무엇때문에 만든것이냐 하는 의문마저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처럼 특별위를 구성하여 법개정을 서두를바에는 여·야의 협조로 법의 미비와 결함을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망하고 싶다.
끝으로 대통령은 「인도적남북교류론」 에대해 그것은 여러차례에 걸쳐시도해보았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흥미없는 얘기라고 논평했다고 알려졌다. 우리가 알기로는 전씨가 내세우는 정도의 「남북교류론」 이라면 역대정권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다가 모두 실패하고 만것인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총선의 「이슈」 로 들고나와 국민을 현혹시킨다는것은 이보다 해가 더 많다고 판단한다. 분명히 반공한국의 현실로 본다면 통일문제란 애초부터 정쟁의 도구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