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값 오름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지역에 이어 서울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투기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서울 강남.서초구의 가수요가 강남의 다른 지역과 강북.신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이전되는 조짐을 보일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기준시가를 수시로 올려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번주 양천.송파.관악.강동.강서.동작.영등포구 등 강남의 다른 지역과 마포.광진.성동.용산.노원구 등 강북지역, 분당.일산.평촌.과천 등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조사를 벌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강북.수도권의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을 경우 즉시 양도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등 강남.서초구와 똑같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강남.서초 지역 아파트값은 주춤했으나 다른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오름세가 퍼지면서 서울의 전체 아파트 값이 1.49%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시도 평균 1.44% 올랐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세무조사 등 부동산 대책이 좀 더 효과를 거두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금지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강남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 수지 등 신도시에 교통망과 학교 등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고현곤.정철근 기자 hkko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