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상반기까지는 재정.금융 정책을 써서 적정한 성장을 유도하고 저금리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진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코엑스에서 `미래를 향한 대반전, 희망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신년포럼에 참석, 기업회생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통해 "최근 경기과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부총리는 "경제회복은 잠재성장률 5% 실현이 최소한 2분기 이상 지속되고 성장의 내용도 내수와 수출, 투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재정.금융 정책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5% 성장을 달성해 연간 4% 이상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장기금리의 상승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상황을지켜보고 있다"면서 "상반기까지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재정.금융정책을 지속하고저금리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은 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연내에 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 정비방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노사관계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 미국과 일본경제의 회복여부를 비롯해 대외경제 여건은 아직도불확실한 요인이 많이 남아있다"며 환율전망과 관련해서는 "환율을 무기로 한 경기진작책은 매우 위험하다"며 최근 일본 엔화가치의 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와함께 "개혁의 기본골격을 정비해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정치일정에 따른 경제충격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해왔다"며 "경제팀장으로서 작년 한해는 엄청난 시련의 한해였고 스스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미 협력방안'이라는주제의 강연에서 "한.미간에 철강, 자동차 분야 등에서 통상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양국 정부가 상대방의 견해를 경청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 큰 진전을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테러에 반대하고 테러 지원자를 척결하는데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테러와 미사일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북 관련 우려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노력한다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경련 김각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 노사 모두 올해는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한국 경제의 신화를 다시 쓰는 원년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응경 KTF 대표,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황영기 삼성증권 대표, 김동진 현대자동차 대표, 구학서 신세계백화점대표,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이인호 LG애드 대표 등이 참석해 경제전망과 기업혁신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