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복지|백창석

「후진」 사회라고 말할때 그것은 정치의 낙후된 사회라기보다는 경제의 낙후된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빈곤이 충일된 사회일것이다. 그러므로 빈곤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가가 근대 「후진」 사회의 고민이 아니될수 없다.
「후진」공업국에 있어서도 빈곤의 처리문제는 오늘의 「후진」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다만 한쪽으로 자본의 축적과 집중이 이루어져 가는 동시에 인구의 자연증가와 아울러 빈곤이 확대되어가므로 빈곤을 원인으로 일어나는 사회제문제를 처리하여 갈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이 있었다는것이 오늘의 후진사회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제도적으로 처리>
선진 공업제국의 사회정책체계나 사회보장제도가 기구적·제도적으로 수립된것은 아니다. 공고한 경제적 지반을 이루어가면서 그 배후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여 가면서 구축된것이 다름아닌 사회정책체계이며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후진사회의 경우는 그것과는 역행적이다. 확대되어 가는 빈곤에 번민하는 후진사회는 빈곤을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이 생기기 이전에 빈곤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처리하여야할 과제가 앞서는 것이다. 배분이전에 생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전한 진리인것은 물론이지만 경제성장이, 확대되어 가는 빈곤을 추적할 수 없다는데 후진사회의 고민이 계속되어 갈 따름이다.

<빈곤을 추적못해>
국민경제와 국민복지의 관계를 미국의 실례를 들어볼진대 FY1962∼63의 GNP(국민총생산)5, 740억불의 11·6%인 667억불이 총사회복지지출이고 FY1963∼64의 GNP 6,087억불의 11·7%인 714억불이 총사회복지지출이다. 이것은 미국의 생산능력이 년년 성장하여 가므로 연방정부의 총지출의 40%룰 차지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 주는것이다.

<자본형성 기형적>
후진국가에 있어서 자본형성과정은 기형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본형성이전에 자본집중이 선행한다는 현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느편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기서 논금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근대국가가 복지국가로 자기를 규정하는이상 국민소득의 재분배라는 복지행정의 경제적효과를 정책이념으로 삼아야할것이 사실이라면, 경제정책의 방향도 당연히 복지증진의 방향으로 선수를 돌리지않으면 아니되게된다.
노동공급에 대응하여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고, 비노동인구나 생화무능자에 대한 공공부조를 실시할수있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지침을 돌리는것이 지상일것이다.
복지국가는 경제적 번영뿐만아니라 도덕적 안녕을 비롯하여 오늘날 문명이라고 칭하는 윤곽안에 들어가는 모든 가치체계를 이룩하여야한다. 따라서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여건밑에서 권력기구이며 책임자로서의 행정부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것은 이러한 과제가 지난할수록 행정자는 더욱 유능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숭실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