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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주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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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민연금은 우수한 금융상품이다. 전업주부들은 대개 보험료를 매달 8만9100원 내고 10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조건대로 지금 가입하면 63세부터 16만4000원을 받는다. 평균수명(여성, 현재 기준 84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낸 돈의 4.05배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낮은 구간의 수익률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국민연금이 여전히 유리하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고수익 장점이 떨어진다. 소득 하위 70%가 특히 그렇다. 상위 30%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계속 넣는 게 유리하다. 수익의 변화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전업주부다. 국민연금에 드는 게 좋은가.

 “지금 가입해 10년 들면(보험료 8만9100원) 국민연금 16만4800원과 기초연금 14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연금저축(공시이율 4%, 20년 받는 상품)에 가입하면 월 7만6000원(현재 돈 가치로 5만6000원)을 받는다. 보험회사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20만원이다. 두 가지를 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 2만8800원 더 많다. 국민연금 가입이 다소 유리하다.”

 -소득 상위 30%에 속할 경우는 어떤가.

 “보험료 8만9100원을 내고 10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16만4800원이 나온다. 기초연금은 4만원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4만원, 개인연금 7만6000원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8만8800원 더 많다. ”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 보험료 8만9100원을 내고 있다. 탈퇴해야 하나, 계속 부어야 하나.

 “계속 붓는 게 유리하다. 소득 하위 70%에 속한다면 매달 17만3000원의 국민연금이 나온다. 기초연금은 14만원이다. 둘을 더하면 31만3000원이다. 지금 탈퇴하면 기초연금만 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게 11만3000원 많다. 하지만 10년 8만9100원의 보험료가 들어간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약 61~84세까지 받는다면 미가입자에 비해 3254만원(11만3000X288개월)을 더 받는데, 여기에서 10년치 보험료(1069만원)를 빼면 2185만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이 분명히 유리하다. 평균수명까지 못 살고 10년만 받는다면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상위 30%에 속한다면 어찌되나.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하면 17만3000원과 기초연금 4만원을 받는다. 탈퇴하면 기초연금 4만원으로 같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매달 8만9100원을 적금한다면.

 “원금 1069만원에다 이자(3.5% 가정) 188만원이 나온다. 연금저축·국민연금 가입과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

 -소득 하위 70%를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따진다. 1인 가구라면 83만원이 안 넘어야 하위 70% 속한다. 서울에 105㎡(32평형) 아파트가 있으면 상위 30%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하위 70%에 해당한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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