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의 안정적 유지

지난 9월말 통화량이 계획을 23억원이나 초과하게 됨으로써 재정 안정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정부는 「달러」의 소화촉진 등 통화환수조치를 시도하는 한편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하여 연말 통화량 한도를 6백50억원에서 6백60억원으로 10억원 늘릴 것을 「유솜」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는 재정안정계획상의 애로 때문에 미담융자를 당초의 1백만석 규모에서 45만석 규모로 줄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또다시 재정안정계획 때문에 곡가지지 정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전철을 되풀이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난은 그 동안 누차에 걸쳐 통화량의 안정적 유지와 곡가지지 정책을 다같이 구현할 것을 주장한바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 우선 연말까지 집행될 재정투융자를 대폭 삭감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소비도 삭감시킬 것을 현조해 왔었다. 이러한 긴급조치로 연말까지 일반재정 측에서 흑자를 내고 그로써 통화환수요인을 만드는 한편 미담융자 등 곡가지지 정책자금을 마련할 것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력 이상의 투자정책을 재조정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실력이상의 투자를 강행하려 하기 때문에 현금차관을 비롯한 차관도입을 지나치게 추진하게 되는 것이며 그 때문에 해외부문에서 포화량증가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는 한 통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사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별반 실질적 의의를 갖지도 못하는 연말통화량유지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지섭적인 계수중심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연말통화량만 유지된다면 재정안정계획을 완수할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때문에 연말 금융계수를 조작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정안정계획의 진정한 목표인 통화가치안정에는 외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본말이 전도된 재정안정계획의 운영은 시급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포화가치의 안정을 지표로 하여 재정안정계획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안정계획이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근본취지를 위해서 수립되고 운영되려면 형식적인 기말포화량이나 연말통화량을 계수적으로 며칠동안 유지하는 따위의 타성은 버려야 할 것이며 통화량수준의 연중을 통한 상대적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활동이 계절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화량도 계절적으로 증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계절성을 구실로 하여 포화증발을 방관하다가 기말이나 연말에 가서 갑자기 줄이기가 일쑤인 종래의 통화정책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교란시킨다는 점을 당국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포화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반재정의 흑자집행은 불가피한 것이며 아울러 곡가지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과 재정안정계획의 운영방식을 차제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