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재조정

재무부는 관세율 재조정을 위한 관세법개정안을 년내에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율재조정작업은 지난 년초부터 착수하여 현행관세율표가 제정공포된 지난 63년말 이래의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반 자료수집을 거의 끝내고 곧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4일 관계 당국자는 이번 관세율재조정은 (1)무역자유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물자의 수입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유화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2)국내산업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3)경제개발계획의 추진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호세율적용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든가 낮아진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