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침체 극복은 특관세 폐지로

경제인협회는 급격한 수출침체를 극복하려면 과도한 투자 억제와 재정금융정책의 합리적 운용에 의한 안정성장에 바탕을 둔 물가안정이 선결과제이며 특관세의 폐지와 무역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수출부진 요인을 분석, 당국에 제시한 타개책에서 경제인 협회는 무 L/C「베이스」(D/P·D/A)법래를 허용하며 중소수출업자의 공동 대외 판매 기구를 설치하고 수출금융을 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며 수출업자를 백·청색「카드」로 구분, 청색카드(부실업자)만을 단속 대상으로 하는 등의 제도적 개혁을 촉구했다.
경제인협회는 또한 특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관세조정위(상설)를 설치, 국회로부터 관세율 조정을 포괄적으로 수임하여 일반관세율을 재조정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