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대책 회의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金차관과의 일문일답.
-강남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아파트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매년 7월1일 고시하고 있으나 1년에 한번 고시해서는 단기간의 가격급등에 따른 전매 차익을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파트 값이 최근 급등한 강남지역의 경우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해 집값 상승을 반영하고 적시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에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나.
"이번 대상 지역은 주로 서울 반경 20㎞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서울에 접근하기 좋은 곳들이다. 서울로부터 반경 23㎞ 거리에 있는 분당.일산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상당한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하면 난개발될 우려는 없나.
"공공기관이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쾌적성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하겠다."
-강남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큰 원인이 교육 문제다. 해결책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강남외 지역에 많이 신설하고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강남지역 학교로 전학하기 위한 위장 전입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진념(陳稔)부총리는 고교 비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 그같은 건의를 했는가.
"교육인적자원부는 7차 교육과정이 2005년부터 적용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는 틀 속에서 교육부가 대책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안다."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데.
"서울 5개 저밀도 아파트 5만1천가구의 재건축 시기를 분산해 전세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지 않도록 하겠다. 재건축 시기 조절에 대해선 서울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