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청구제도 개선건의|조세심판소·식량연구소 설치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제총무처장관)는 65년5월부터 금년2월까지 조세행정 및 양곡행정에 대한 행정진단을 마치고 13일 박대통령에게 조세청구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세심판소」를 설치할것과 굯부가세제도를 폐지할 것, 그리고 식량수급계획의 합리적인 연구 및 운영을 위해 「식량과학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행정위가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행정 ⓛ종합소득세제의 단계적 채택 및 세율구분의 다단계화 ②자진신고, 납부제도의 발전·확대 ③지방교부세제확대조정 ④단일관세제도의 지양과 복관세율채택 ⑤면세규정의 재검토, 면세품목의 축소 ⑥상여지급제도의 개선
◇양곡행정 ①장단기수급추산의 수립 ②농지세, 물납세는 당분간 존속 ③곡가안정기금의확보와 미담융자의 확대 ④정부매상가를 결정할 때 「패리티」 지수산출의 기준년도를 다시 책정하고 서넝품목과 그 가중치를 재조정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