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매상에 관련된 제문제

농림부는 금년도 추곡의 정부조작규모를 3백78만석으로 잡고 이중0백20만석은 매상으로 확보시킬 것이라 한다. 그리고 추곡가격의 국회동의를 얻을 때까지는 각의결정가격인 작년도 매상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80kg들이 정곡 가마당 3천1백50원으로 매상을 하되 앞으로 결정될 국회동의가격과의 차액은 후불형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라 한다.
농림부가 이와 같이 추곡의 조기매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추곡매상가격의 국회동의가 11월에나 가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다린다면 매상조작의 적기를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과 올해의 추곡수직예상고가 2천8백78만석으로 대풍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상조작의 적기를 잃는다면 풍년기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의 정부매상조작정책은 매상가격이나 매상량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막상 매상이 착수될 때에는 이미 그 적기를 잃어 농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지 못한 예가 허다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매상가격이 결정되지 안했다고 무조건 매상시기를 천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원래 농산물가격은 계절변동의 폭이 클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기를 일실하지 말아야한다는 점에서 농림부의 조기매상 조작방침을 환영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매상 가격의 국회동의, 미담융자의 병행규모와 시기, 그리고 매상및 미담 융자재원의 확보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정부매상가격이 어떤 선에서 결정될 것이냐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는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가마당 3천3백72원을 각의에 상정시킨바 있으나 기획원과 「유솜」측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하며, 4일의 각의에서 작년도매상가격으로 국회동의요청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국회가 이를 동의하게 되면 추곡매상가격은 작년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동의과정에서 적어도 다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매상가격은 조정되어야할 것이다. 즉 생산비를 충분히 보상할 뿐만 아니라 계속 식량생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을 줄 수 있는 선에서 매상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개부매상재원이 작년가격으로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므로 매상가격이 인상될 경우에 추가재원을 어떻게 확보시길 것이냐 하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와 같이 매상가격이 인상되면 매상량을 줄인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은 백년하청격이 되고 말 것이다.
끝으로 정부매상량만으로 가격폭락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할 것이 명백하므로 미담융자규모를 조속히 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안정계획에 계상된 미담융자기금 188억원 만으로는 도저히 가격지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므로 정부매상량을 늘릴 수 없다면 미담융자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재정안정계획이라는 벽이 가로놓여있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른 모든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있는 현실정에서 농산물가격만 폭락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안정계획운운으로 미담확대를 기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풍이 풍년기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정가격으로 적기에 충분한 양이 조작되어 계속적인 증산이 이룩될 터전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