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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부 이중장부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별도의 학생부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여부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빚어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별도로 관리되는 이 학생부는 입시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24일 “학교폭력 사실을 NEIS에 직접 입력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만든 보조장부의 ‘특기사항’란에 수기(手記)로 적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폭력 기록은 학교 안에서 학생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진학·취업 용도로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내 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부는 있으나 마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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