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재정증가율보다 높게 확 늘린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사태를 계기로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21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킬체인(미사일 타격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킬 예산은 시기를 당겨서라도 추가 확보해야 한다”며 “중기 국가 예산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또 “대외부문의 충격이 국내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고 말해 환율·유가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대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두 번째 국정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는 그동안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근로와 자립을 유도하는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정년 연장 등 고용안정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 공약은 대선 공약에 비해 지원 규모가 줄고 시행 시기도 늦춰져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새 정부는 교육·문화 분야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지역·계층·연령에 관계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국가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사회 분야에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 척결 ▶국가 재난관리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박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이 같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공약과 관련해 “처음 3개월 또는 6개월에 다 하겠다는 각오로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선 인수위의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인수위 논의 과정에선 여당이 소외된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일방적 관계가 계속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하·하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