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때 감사한 재단 고문…서남수, 전관예우 의혹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4∼8월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강연료’ 명목으로 1270만원을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재단은 서울시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재단이다. 서 후보자가 4개월 동안 강연료를 받은 게 불법은 아니지만 자신이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있던 2005년 10월 말 이 재단이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 서 후보자가 교육부 관료로 재직하면서 쌓은 인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재단에 재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 재단은 ▶장학생 선발 과정이 무원칙하고 ▶장학금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임대 사업이 부실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가 시작됐지만 감사 결과 각각 주의·경고 조치로 가볍게 끝났다.

　이와 관련, 서 후보자 측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서 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 와 이를 수락했으며 상근 근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재단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데 대해선 “서 후보자는 당시 감사 진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감사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서 이뤄졌지만 시 교육청이 직접 했는지 중부교육청이 했는지는 당시 자료를 찾아봐야 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주 위덕대 총장으로 영입돼 6개월간 4800여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매달 수백만원대의 별도 특별판공비도 받았다. 위덕대의 서 후보자 영입을 놓고선 당시 위덕대가 교육부로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직 교육 관료를 총장으로 긴급 수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서 후보자는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을 지낸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서 후보자가 교육 관료(차관)→퇴임 후 유관 단체 재취업(교육재단·대학)→관료 재입성(장관 후보자)으로 이어지는 고위 공직자의 퇴임 후 전관예우 관행의 수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위원장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목을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