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와 연탄의 수급사정

「시멘트」와 연탄의수급사정이 최근 심상치앉은 동향을 보이고 있는것 같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시멘트」 매격은 서울시의 경우 고시백낙은 대당 2백45원인데 실지로 거래되는 매락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시멘트」매격파동이재연될 기세에 있는것같다.
당초 정부는 「시멘트」 수요증가률을 연20%로 잡았으나 올해 상반기의 수요가가율은40%선으로 상회했다하며 이러한 수급상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정부는 연말까지36만 「톤」의 「시멘트」를 수입토록했으며 이미 그일부는착하되고있는 중이라한다.
따라서 「시멘트」의 연문수급관계는 균형되고있으나 계책적인 수급이 맞지않아 가격급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책적인 수급불균형을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송난에 돌리고 있는듯 하지만 철도수송국은 이를 부인하고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일어나고있는 「시멘트」 상격파동은「시멘트」 업계와 그에관련된일부처의 표리조작을위한 인위적인 것이라는 인상이 없지않다.
도대체 올해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목표연도이기때문에 정부투융혈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던것은 작년예산편성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수요를 저평가한 사실자체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않는 것이지만, 「시멘트」 업계가 막대한 차관으로 시설을확대시켜 무거운 상환압력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감안할때 업계의 가격조작성향은 큰 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업계의 잠재성향을지적하면서도 수요보증가를과소평가하고 「시멘트」 파동이일어나자 수입조치를 한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의문점이 적지않은데 1년에 한번도 아니고 두세번씩이나 「시멘트」 파동을 겪게 된다는것은 업계와 당국간의 관계를의심토록 만들기에 충분한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혐의를 벗으려면 당국은 이번의 「시멘트」가격파동을 철저히 봉연함으로써 또다시 부당한 파동을 반복케하는 일이없도록 조처해야 마땅하다.
한편 연탄사정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공부는 대단위탄좌개발을 적극화시키고자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을개정하여 강제개발을 시킬 방침이라 하며 아울러 육상수송난을 완화시키고자 월동용탄 25만 「톤」을 해상수송으로 소비지에 수송시킬 것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소비지저탄부진을 수송난에만돌리고 있는 것도 책임전가의흠이 없지않을것 같다.
연탄의경우 민간연탄업자들이 하계저탄을 서두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시가때문에 생산자리윤이 보잘것없는반면, 저탄에 필요한 자금부담과 높은 금리때문인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므로 하계 소비지저탄부진의 양본적인 이유는 물가의 행정적억제에 있는것이지 수송난이나 채탄부진에 있지않은 것이다. 만일 소비지저탄이 현수준대로 계연된다면 올겨울의 연탄파동은 불가피할것같다. 따라서 비록 약간의가격인상을 허용하는 한이있더라도 파동이없이 품질좋은연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옳다는것을 당국은 인식해야할 것이다.
비단 「시멘트」나 연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수급조책이나 가격조절을 행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타성은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