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쓰레기종량제 대폭 개선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20개에서 5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강화되고 색상과 형태가 다양화되며 동일한 지자체내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봉투 판매소에서 환불이나 봉투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20일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지자체별 조례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현재 3개 분야20개 품목에서 4개 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나 옷걸이, 신발장, 문짝, 수족관, 세면대, 장판, 항아리 등도 대형 폐기물로 분류돼 스티커를 부착,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주부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동사무소에서만 판매하는 스티커를 일반 봉투 판매소에서도 팔거나 전문 수거업체를 지정, 전화로 연락하면 해당 업체가 즉시 수거해 가는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쉽게 찢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두께를 재질을 강화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봉투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규정이 없었던 끈의 폭을 용량별로 4-15㎝로 정하고 5cm인 끈 길이도 용량에 따라 7-23㎝로 늘려 끈이 떨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사한 지역이 동일한 자치단체내로 봉투값이 같은데도 수거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 가격이 동일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봉투를 교환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종량제 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의 대용으로 판매하거나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토록하는 방안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종량제의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에는 마을 또는 지역 단위로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는 집중수거 방식을 도입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널목이나 가로변 등지에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를 시행전인 94년과 비교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1.33㎏에서 지난해 0.98㎏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줄었으며 매립.소각되는 쓰레기의 양은 45%가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115%가 늘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15.4%에서 41.3%로 증가하고 매립률은 81%에서 47%로 감소해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연간 8천700억원에 달한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