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도시 펀중 방지|민중당 저개지역 산업조성법안 제출

민중당 김대중의원의 11인은 18일 후진지역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산업조성책으로 산업입지의 적정화를 기도하여 일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공장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고 대도시와 지방간의 지역적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저개발지역의 산업조성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총리직속으로 지·방산업개발심의회를 두며 각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국무총리가 저개발지역공업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구의 제조사업체에 대해서는 자금보조 및 법인세등의 .면세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한다는 것이다.
전문구조부칙으로 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①저개발지역의 공업개발로써 지역적 산업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축소,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인 균형발전으로 이룩한다 ②관계특별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지방산업개발심의회의의 길을 거쳐 국무총리가 저개발지역공업개발지구를 지정한다.
③국토종시계획법 또는 도시계획법 및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의해 지정 된 구역은 당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조정한다.
⑤개발지구안의 기업체에 대해 개발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 법인세를 비롯해 취득세 및 재산세까지 극제한다.
⑥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안의 제조사업체의 시설개비에 대해 자금 및 원조를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