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일부 주정부 요구 해체안과 다를바 없어"

거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는 12일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합의한 법정밖 화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 수용을 거부한 9개 주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MS는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조서를 통해 "화해를 거부한 9개주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오라클, 애플, 팜 등 선거구 관내 기업들의 이익을 관철하기위해 마이크로 소프트를 처벌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MS는 "화해를 거부하는 주들의 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겠다는 앞서의 제안만큼이나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연방정부와 함께 원고로 나선 18개 주정부 가운데 9개 주정부는 MS와의 법정밖 화해방안에 포함된 제재가 너무나 가볍다면서 인터넷 브라우저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지 않은 윈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시판할 것과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 등을 시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오는 3월 시정책에 대한 심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MS의 반독점 사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MS와의 법정밖화해가 허점이 많고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들로 가득차 있다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패트릭 레이히 법사위원장은 "화해 조건 가운데 다수가 모호하거나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때로는 둘다인 경우도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시정방안에 제시된 집행메커니즘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힘과 시의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브 콜 의원도 "화해방안이 많은 허점과 조건, 예외조항들을 지녀 다수의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쉽게 규정들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혓다.

그러나 찰스 제임스 법무부 반독점담당 차관보는 "화해조건은 분명히 집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안은 지금까지 마련된 합의안 가운데 가장 엄중한 집행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워싱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