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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정과 17도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946년 이후 8년 간 계속된 인지전쟁(불란서와 월맹·「파테트·라오」간)은 「디엔비엔푸」 함락으로 54년 초 종전의 기미가 보였고 동년 7월 20일 휴전협정 성립과 동시에 「최종관언」이 채택되었다. 이 국제회의에는 미·영·불·소·중국 등 5대국과 「라오스」·「캄보디아」·월남·월맹 등 관계 4개국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인지 전역의 실질적 중립보장과 대국에 의한 인지 반도의 주권·독립·통일·영토보전의 존중·내정불간섭 등을 결의했다. 또 「베트남」에 대해서는 군사상의 잠정경계선으로 소위 「17도선」을 규정했는데 이 선은 『영토적 경계선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동선언 제6항은 명시하고 있다. <특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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