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보험료 상승 논란 가열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보험료 자율화이후 중고차의 보험요율이대폭 오르자 '오래된 차'를 소유한 고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등은 `승용차 오래타기'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중고차의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오래된 차'를 소유한 사람들을 새차구매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오래된 차의 경우 차량가액에 비해 보상비가 너무 비싼만큼 이번 중고차요율 상승은 보험료의 현실화차원에 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반박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사원 김모(52)씨는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등 보험료상승요인이 없는 데도 최근 93년형 중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갱신과정에서 보험료가 31만원에서 36만원으로 무려 5만원이나 올랐다.

김씨는 "보험사 직원은 최근 오래된 차에 대해 일제히 보험료가 오른 것인 만큼다른 보험사에 가더라도 거의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하더라"며 "외국선진국에 비해 승용차를 너무 일찍 바꾼다는 지적이 있는데 비해 이같은 보험료인상은 보험사들이 새차를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같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이후 보험사들은 중고차에 대한 보험요율을 기존 200%에서 최고 400%까지 배나 올려 8년차 중형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자동차보험중 자기차량손해부분의 보험료가 7만5천원에서 10만5천원 정도로 30∼40% 올랐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의 라훈 이사는 "보험사들이 손실보존차원에서 보험요율을 올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래된 차를 소유한 고객들은 오래전부터 보험료를내왔던 충실한 고객들로 지금까지 보험사의 이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따라서일방적으로 이들에게 보험요율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라 이사는 "심지어 오래된 차를 보유한 고객중 사고 등이 전무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로 대량사고를 낸 불량운전자처럼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기 일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승용차 차량가액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져 오래된 차를 보유한 고객들은 신차고객에 비해 보험료를 훨씬 적게 내고 있는데 비해 사고가 났을 경우 부품보상 등은 새차나 오래된차나 거의 같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요율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인 만큼 오래된 차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간 대신 신차의 보험료는 낮아지는 등 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보험사에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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