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북 핵보유국 인정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민주통합당) 의원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 의원은 12일 국방위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북한의 핵실험이 세 번이나 이뤄졌고, (북한에서는) 1·2·3차까지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계속 (핵실험을) 한다.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회담을 벌이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핵실험을 했다는 것과 핵을 보유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우리가 섣불리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소속의 한 국방위원도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느냐를 제대로 따지기도 전에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한 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번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판하지 않고 “대화 없는 북·미 관계, 파탄 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힘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시 북·미대화에 나서고, 박근혜 당선인은 강경책을 들고 나오기보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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