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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유류 품질 개선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신화사(新華社)]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류 품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자동차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류 품질 개선을 위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이미 공표한 4단계 자동차 가솔린 표준(유황 함량이 50ppm 이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품질검사총국, 국가표준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4단계 자동차용 디젤 표준(유황 함량 50ppm 이하)을 발표하도록 하며 유예기간은 2014년 말까지로 잡는다. 2013년 6월 전까지 5단계 자동차용 디젤 표준(유황 함량 10ppm 이하)을 발표하고 2013년 말 이전에 제 5단계 자동차용 가솔린 표준(유황 함량 10ppm 이하)를 발표한다. 유예기간은 모두 2017년 말까지로 적용한다. (2) 국내 정유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솔린, 디젤 표준 업그레이드 기간을 확보하여 예상 기간 내에 합격 유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중국석유화공그룹, 중국해양석유총공사 등 기업들이 먼저 업그레이드 과제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자동차 엔진 관련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3) 합리적인 보상 원가, 품질에 따른 가격 책정, 오염 배출 비용 적용 등의 원칙에 따라 정제유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사회 취약층 및 공익성 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유류 품질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정도를 높인다. 업계의 자율적인 관리 감독을 유도하여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품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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