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동위는 약 6개월 동안에 걸친 진단결과 ①검찰청·내무부치안국 등 최고 공안기관의 권력남용과 부정을 감사할 단일기관이 없다. ②중요 범죄에 대한 정보와 수사체계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 ③중앙정보부·검찰청·치안국·군방첩대·군헌병대 등 각종 수사기관간의 주요범죄에 대한 정보 및 수사권주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④즉결심판사건의 운영결함으로 피고인의 인권유린이 허다하다. ⑤소년원시설의 수용능력은 30%미만이며 소년 범의 보호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⑥경찰관의 이직 율이 높고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적했다.
이 위원회 밝혀낸 공안행정에 대한 중요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공안정책=①현행제도는 공안정책의 설정, 조정통제 과정이 독자적이고 다른 국가정책과의 긴밀한 협조가 결여되어 있다.
②공안담당기관의 범죄통계 및 원인분석의 상호협조가 결여되어 있다.
③공안법규가 미비 되어 있고 누범 건수가 전 범죄건수의 50%이상을 차지하여 사회적인 행형 보도정책의 실효가 없다.
▲보통경찰관서=①비상사태에 대비한 긴급 조치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②자치행정분야에서 행정경찰사무가 격증하고 있으나 지방행정의 집행과 지방행정경찰사무의 상호보완 내지 지원이 여의치 않다.
▲정보 및 수사=①검사의 수사능력은 경찰수사관에 비하여 특별히 우월하거나 탁월하지 못하다.
②현존정보수사기관으로는 중앙정보부치안국 군방첩대 군헌병 등이 있으나 행정 기구 상으로는 중앙정보부가 법질서 상으로는 검찰이 최상지위에 있어 공안목적수행에 혼선을 빚어내고 공안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③정보를 집산 하는 중추기관 및 정보의 집중 해석의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공안집행의 효율성저하.
▲범죄소권=①수사단서에 관한 신고 율이 범죄인지의 55%를 점하고 있으나 미신고가 많아 범죄수사에 있어 피해자의 협력을 상실하고 있다.
②사소의 해결방법을 형사 문제화함으로써 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추소=①대검찰청의 현 지위는 법무부의 하급관청으로 중앙관서가 아니므로 검찰사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②약식재판 사건 중에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사건이 많다.
▲해상공안=①해양경찰이 가지고 있는 통신시설, 경지정 등은 대부분 미군의 노후품을 인수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②해상공안 기능이 해경·연안경찰서·교통부해운국·수로국·수산청·법무부출입관리국 사무소로 분산되어 능률이 저하되어 있다.
▲자연재난=①소방능력, 장비 등이 극히 소규모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형 및 보호=①교도소나 소년원에 직업훈련의 제도와 시설이 미비 되어 있다.
(2)수용능력의 부족으로 과대한 인원의 수형자가 동일감방에 수용되거나 미결수와 기결수가 같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초범 자에 대하여는 범죄학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누범자는 범죄성향이 악질화 되고 있다.
▲경찰인사=①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벽지간의 전보에 있어 중앙이나 도시로부터의 전출을 징계의 방편으로 하거나 정실 적으로 중앙에 전입하는 경향이 있다.
②대민접촉의 최일선 기관인 지서나 파출소 근무자의 전 출입이 잦고 근무연한이 짧아 능률이 저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