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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농단 피의자 추락한 ‘미스터 법질서’ 김기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사진 김성룡 기자]‘미스터(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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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호남 유력 … 진념·한광옥·박준영·강봉균 거론
한자리에 모인 인수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마치고 인수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① 안종범 고용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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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익의 대표자로 개개인 모두가 독립관청의 대우를 받는 검사들을 총지휘,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고 사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검찰 총장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나 막강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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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으로 공존공영으로 민주화|5공청산은 국민이 납득할 선서
다가오는 90년대에는「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 그리고 「절망의 늪」이 아니라「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야겠다. 지난 40년간의 정치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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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힘 겨루기…총리인준 진통|4당의 미묘한 입장차이 드러내
국회의 16일 강영훈 국무총리 임명동의 안 처리에서 여야 4당은 미묘한 입장차이를 노출시켰다.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 안 부결이란 쓰라린 경험이 있는 민정당 측은 공화당의 동조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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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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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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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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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의 간첩 준동
20일 육군 보안사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 4개망 51명을 지난 17일 일망타진했다고 발표했고, 또 어제 23일에는 중앙 정보부가 전북지구 조직 간첩 13명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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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