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려는 북한의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 조속한 사업 착수보다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방안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호(曺東昊)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팀장은 6일 한독경상학회 주최로7 일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인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박사는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한지 3년이 지나도록 북한이 개성공단 건설 발표 및 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남북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합의와 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측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개성공단의 조성 목표 800만평은 국내 27개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해 3번째 규모로 너무 크다"며 "고용인원을 16만명으로 설정한 것 또한 창원공단(총 고용인원이 7만명)과 현재 개성시 인구(35만으로 추정)에 비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아산이 개성공단의 연간 매출액을 200억달러로 계획하고 있으나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이 168억달러에 불과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주인과 대리인 문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역할 분담도 효율적인 방향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독경상학회((회장 안두순.安斗淳 서울시립대 교수)는 7일 오전 서울 전농동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실에서 「분단지역 경제통합과 투자진흥 및 사회간접자본: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노베르트 아이크호프 독일 포츠담대 교수, 롤프 브렌너 독일 연방경제부 신연방주 담당 국장 등이 `독일통일후 교통정책', `투자 진흥 중심의 신연방주 경제통합 경험' 등을 각각 발표한다.(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