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의 장막을 걷어라|「존슨」 대중공정책 타진

얼마전에 「존슨」 미국 대통령은 중공에 대하여 처음으로 중공에 대하여 처음으로 평화공존을 제의하였다.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미래상을 밝힌 주요정책연설이라고 백악관에서 사전에 설명된 이 연설의 내용은 9백80개 대학대표들에 전화로 연설하는 가운데 포함되었던 것인데 「존슨」 대통령은 『미국과 중공이 나아갈 장래의 길은 적대시가 아닌 협조관계』라고 말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상의 희망은 미국과 중국의 평화공존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와 아울러 「존슨」 대통령은 중공에 대해 『침략성을 버리고 외부세계에 대륙의 문을 열어라』고 요구하고 7억의 인구가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있는한 「아시아」에 영구한 평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존슨」 대통령의 이와같은 연설이 나온 뒤를 이어 국무성에서 대중공금수 일부완화를 발표하여 그의 연설을 행정적으로 구체화했다. 그뿐 아니라 국무성은 그에앞서 중공을 주대상으로하여 공산권여행제한도 완화했다.
국무성의 행정조치들이 끌고 나타난 「존슨」 대통령의 대중공정책 천명은 미국이 얼마전부터 표명해온 「독립화하지 않는 중공봉쇄정책」을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중공을 문화·경제적으로 개방토록 하되 군사적으로는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존슨」 대통령은 중공과의 공존을 호소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이 「아시아」의 평화아 안전을 위하여 부담해야하는 책임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중공에 대해 강경한 태도만을 견지해온 미국이 처음으로 융통성을 표시하게 된 것은 어떠한 계산에서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공의 팽창주의 세력과 수년간 대결해온 나머지 군사 및 정치면에서 스스로 자신을 얻었다는 것이다. 즉,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를 과시하여 「아시아」에서 중공을 압도하는 「이니시어티브」를 잡게 된 것을 선언한 것이 「존슨」의 연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미국이 여유있는 「이니시어티브」를 잡았기 때문에 멀지않아 중공의 「유엔」가입을 비롯한 몇가지 화해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워싱턴」에서 결실되어가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
「존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자신을 갖게끔만든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들어 명백해진 월남전에서의 우위확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9일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태평양지구 총사령관 「샤프」 제독과 「호놀룰루」에서 전략회담을 가진 후 「베트콩」이 우기공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북폭강화에 타격받고 있다는 것을 듣고 월남전에서의 승리를 낙관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는데 「존슨」 대통령도 이를 뒷받침하여 월맹이 군사적 승리를 단념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승전에 대한 확신은 월남 정정이 안정을 회복한데서 더욱 굳어지고 있어 월남에서의 중공의 침략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월남사태 이외에도 최근 「아시아」에서는 미국에게 유리한 사태가 여러가지 있다. 그중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정이다. 「수카르노」가 실권에서 물러나고, 공산당 세력이 바닥을 본 것은 동남아에서 공산세력이 점진적으로 각국을 석권한다는 「도미노」이론의 우려를 씻어버린 커다란 수확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숙제가 되어온 한·일 수교가 결실을 본 것도 미국을 위해 이로운 점이었으며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의 대결위기가 가셔진 것, 또 인도와 「파키스탄」 분규가 잠잠해진 것도 「아시아」의 자유진영 대열정비에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각료회담 및 동남아개발각료회의의 개최로 이룩된 「아시아」 자유진영의 협력체제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임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