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전화공사 설립토록

행정개혁조사위부회는 14일 제2차로 문교·조달행정의 개선책, 국책은행 경영 합리화 방 안, 공무원보수문제, 철도·체신 및 무역관리의 개선방안, 정부관리기업체의 민영화 방안 등에 관해 조사를 끝내고 박대통령에게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박대통령은 이 날보고를 듣고 체신부소관업무중 전신전화에 관한 사업을 분리하여 전신전화공사를 설립 하고 교통부소관 업무중 철도사업을 분리하여 철도공사를 세우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 총리에게 지시했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이날 보고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민관합리화 및 민영화 방안 철도·체신사업개선 무역관리의 개선 조달행정 문교행정개선방안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노도· 체신사업▲철도청을 특수공공기업체로 이관하기 위해 철도공사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68년까지 한국철도공사를 설치토록 한다.▲체신부소관업무중 전신전화에 관한 사업을 때어 특수공공기업체로 이관토록 전신전화공사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68년까지 한국전신전화공사를 설치토록 한다.▲철도의 전철화계획은「디젤」 동력의 강화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하역관리▲수출입관리에 있어 관계부처장관은 개별적인 허가나 추천제도를 없앨 것.▲대금 결제 방법에 있어 무역법 상 규제조항을 외국환관리법령의 규제사항으로 일원화할 것.▲모든 수출입물품은 가격규제대상항목으로 명시하고 각 조합협회등 업체단체에 의한 자율 규제로 할 것.▲「클레임」해결을 위한 국제상사중재기용가인.
조위행정▲내한조달에 있어 물품규격을 통일 할 것. ▲시은공사 계약대항 제도폐지.▲낙찰음 선정방법을 고쳐 삭찰 제 낙찰방법을 채택 할 것.
문교행정▲중앙교육위원회를 조속히 달성할 것.▲대학정원을 엄수하여 대학취학을 감소시키고 학계별 구성비율을 조정할 것.▲의무 교육재정교부을 인상할 것.▲국민학교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국민학교 경비를 도급경화로 할 것.▲대학입학자격고시를 실시할 것.▲인사제도에 있어 출제전담상설기구를 설치할 것.
국책은행▲한국은행의 대 정부여신에 관한 연체금을 정리할 것.▲중소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제 제도를 법제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