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외 탈세 그물망에 100억 달러 걸려들어

미국 연방 검찰과 국세청(IRS)이 기업과 부자들의 역외 탈세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역외 탈세 적발과 해외 비밀계좌 자진 신고 유도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이 100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한다. 경제위기 이후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 연방 검찰이 2009년 이후 조사한 역외 탈세 사건이 100건을 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2009년은 미국이 300년간 굳게 닫혀 있던 스위스 비밀계좌의 빗장을 연 해다. 당시 IRS는 UBS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인 브래들리 버켄펠드가 억만장자 이고르 올레니코프와 짜고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720만 달러의 미국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IRS는 스위스 최대 은행 UBS로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445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는 데 성공했다.

　최근엔 미국 내 스위스 소형 은행들을 이용한 탈세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UBS의 미국 계좌를 통해 미 고객의 역외 탈세를 돕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IRS는 뉴욕 연방법원에 UBS로부터 더 많은 자료를 징구할 권한을 요청했고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런 움직임에 관해 미 로펌 관계자들은 “부자들이 역외 탈세에 엄두를 내기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해외 비밀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제껏 3만8000명 이상이 신고했다. 이들은 세금과 벌금 등 포함해 55억 달러를 납부했고, 50억 달러를 더 낼 예정이다.

채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