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저축규모

세계은행의 「굴하티」조사단은 한국 제2차 5개년계획 기간중의 외부자원도입예상액은 연평균 2억7천5백만불로 추정하는 한편 수출증가율을 년14.8%로 잡고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한 뒤에야 한국경제는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전부 8권으로 된 「굴하티」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서 밝혀진 판단은 8월 중순에 다시 서울을 방문하는 제2「굴하티」조사단과 한국 정부간의 경제이론 및 현실평가의 대결을 통해 어느 정도 수정될 것인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굴하티」보고서는 외자도입 전망이 일본으로부터의 8억불을 제외하고는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총기간 중 16억 5천만불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굴하티」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서 만일 자국통화상환이 가능한 유리한 조건의 원조가 떨어졌을 때 저축률이 높으면 통상원조를 충분히 감당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굴하티」보고서는 또한 내자동원문제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세입을 백20% 증가시켜야하며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세제개혁을 건의하고 있다.
①휘발유 세율인상 ②전매품가격 특히 담배가격 인상 ③영업세율을 1.5%로 인상 ④법인세 및 새로운 산업에 대한 면세대상을 보다 제한 할 것 ⑤법인소득세율은 20%로 올릴 것
그리고 60년도의 37% 수출증가는 예외적이며 비순침적인 현상이라고 지적, 수출증가율을 14.8%로 낮추어 잡도록 건의하고 있다.
「굴하티」조사단은 그 이유로서 제조공업의 수출증가는 세계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한국정부가 예측하는 것 같은 20%라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지탱할 수 없으며 또한 한국의 낮은 노임은 대만·비율보의 생산성 때문에 상쇄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