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스크」미 국무장관의 내한

호주「캔버라」에서 열린 동남아조약기구 각료회의와「앤저스」각료회의 및 지난 5일부터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미·일 합동경제각료회의에 참석했던「러스크」미 국무장관이 내일 우리 나라를 찾는다. 그의 체한 기간은 불과 27시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의 이번「아시아」순방지역은 첫째 월남 참전국들을 강라한 점, 둘째 미군기에 의한「하노이」·「하이퐁」확폭에 바로 뒤이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적지않이 주목될 만 하다.
그런데「러스크」장관을 맞는 우리 외교당국은 그와의 주요회담의제로 한·미 행정협정체결 문제를 비롯한 10여개 항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로는 그10여개 의제 중에서도 다음 서너 가지 항목이 가장 심각한 논의의 대상으로 되지 않을까 짐작된다. 첫째는 한·미 행정협정체결 문제이며 둘째는 월남전 수행문제이고, 셋째는 한국의 안보문제이다.
첫째 한·미 행협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안 서울에서의 마지막 보완교섭을 통해 한미간의 이견차가 어느 정도 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측 희망대로 형사재판관할권에서의 제1차적 권리를 미측이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포기만 한다면 쉽게 타결될 전망도 없지 않다.
그러나 둘째 문제인 월남전 수행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물론「러스크」장관이 지난1일「캔버라」에서 시사한바 있는 월남참전국회의 소집문제에는 우리측이 이견을 가질 까닭도 없고 그런 회의의 소집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조차 있다.
그러나 한국군 증파가능성 문제는 그 동안 직접·간접으로 우리측이 부응할 뜻을 비춰왔을 뿐더러 우리측은 그보다도 국군파월에 따른 이른바 14개 조항의 공약이행을 철저히 촉구할 심산이기 때문에 난항은 필지일 것이다. 사실 이 공약이행 문제는 일본이 별난 기여도 없이 월남전 덕분으로 연간 10억불 가까운 특수「붐」을 구가하고 있던 것에 비해볼 때 그 실적이 너무나 대록적인 것이었다.
가령 한 예를 든다면 한국의 철강재수출 목표는 당초 2천만불 이었는데 이것은 그 동안 구매중지등 곡절 때문에 5월말 현재 3백60만불의 실적을 겨우 올리고 있을 따름이다. 그밖에도 BA정책의 완화문제 등에 있어서 미국의 공약과 그 실천사이에는 상금도 커다란 간격이 있음이 사실이며 그 시급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다음 셋째문제인 한국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국회 외무위소위가 한·미 방위조약의 보완개정에 관련하여 미국의 즉각 참전의무화와 한·미 합의후의 미군철수를 명문화하자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 건의안의 방향과 군원증강을 꾸준히 요구해온 우리측 주장을 놓고 논의가 전개될듯하다. 그런데 이 셋째문제는 목란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개진한 바 있는 의견대로 반드시 우리측 주장을 좇는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우리가 믿기로는 이 안보문제야 말로 한국의 안위와 발전에 관련된 가장 심각한 기본문제인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내일 내한하는「러스크」장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번 기회가 미국의 괄목할 만한 성의표시로 한·미간의 전통적인 연대관계를 발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