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토」 제11차 이사회의

지난27일부터 3일간 「캔버라」에서 개최되었던 동남아조약기구 (시토) 의 제11차이사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서 우리의 깊은 관심을 집중시킨다. 하나는 l955도년 「시토」의 창설당초부터 내포되어온 몇가지 근본문제가 드디어는 결정적 고비에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이요. 둘째는그러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동남아지역기구로서가아니라 태평양과· 동북아까지를 포함하는 방대무비한 지역기구로 확대되려는 기운이 동리사회에서 시사되었다는 점이며, 세째로는 월남전쟁과 중공위협에대한 주요회원국간의 이해관계및 견해의 부조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첫째, 「시토」 는 1950년 대중엽 「인도차이나」 전쟁와중에서 중공· 소련위 양대공산세력팽창을 견제·봉쇄할 목적으로 고 「덜레스」 미국무장관에 의해서 서둘러 마련된 동남아지역의 대공안보방위기구로 알려져 있거니와, 창설당초부터 실제로 지역국가로는 오로지 비율보·태국·「파키스탄」 의 3국뿐이 었으며 영·미·불을 비롯한 호주·「뉴질랜드」등은 어느 의미에서나 지역외회원국들로서 간접적이해관계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이었다. 더우키 「시토」 의 창설계기가 되었던 「베트남」은 회원국으로조차 초대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방위지역」 으로 규정되었고 동남아지역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토」와는 관련이 없었다는점과 아울러 군사적의무에있어 미국의 헌법절차가 강조된 근본문제등을 상기할때 월남전쟁에서 「방위지역」을 위해서 동기구의 기능발동을 미국만이 도맡게된 유간의 사정을 주지할수 있다고 믿어진다.
이번의 제11차 이사회에는주요회원국인 「프망스」가 「업저버」로 참여함으로써 「나토」의 경우나 마찬가지로「시토」와의 인연이 멀어진 한편 「파키스탄」은 이번의 「시토」이사회가 끝나기도전에 중공의 주은내를 맞아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다짐하고 『인·「파」양국에대해서 중공은 위협이 되지않는다』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하였으며 .비율보역시 작금에는 중공과의 관계개선에 힘을 기울이는듯한 인상을 짙게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태국도 지난번 서울에서의 태평양·「아시아」지역각료회의에서 보였던바와 같이 중공에 대한 적대적위치에다 스스로를 고정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준후하며, 호주· 「뉴질랜드」양국도 공산위협을 대상으로한 「시토」보다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 재침에대한 공동방위를 목표로하는 「앤저스」(ANZUS) 에 더욱 큰관심을 두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볼때 둘째로 금반의 「시토」이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자유중국·「말레이지아」 그리고 「버마」· 「인드네시아」·인도· 일본등 까지도 포함하는 실질적인 지역기구로의 발전이 제기된것은 하나의 타개책으로 간주될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갈이 종래의 동지역회원국들까지도 그향배를 달리하게된 오늘날 「시토」의 구조적확장은 어렵게 되었을 뿐아니라 「시토」 자체가 지니는 뚜렷한 군사동맹적성격은 심지어 한국의 외무당국자로하여금『「시토」와 같은 지역안보기구 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않다』 는 반발을 보이게하였다. 「시토」는 참으로 어려운 고비에 섰다는 감을깊게한다.
세쌔로 제11차 「시토」이사회가 ??정한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중공의위협」과 월남전에 대한 도회원국의 견해와 이해관계의 엇갈림에서 초치된것이라고 해서 우언 아니니. 「파키스탄」·비율보·태국등의 지역회원국도 그렇거니와 영국마저도 이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는 견해나 이해관계에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동지역에서 대공군사력의 결속보다는 오히려 분산을 초치하게된 이러한 사태가 무엇에서 연유되었는지를 새삼 숙고하지않을 수 없다. 중공으로부터의 어떠한 침략·공격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무력으로써 이를 견제해주, 사실상의 침략·공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이 그 운명을 걸고 공동방위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확신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그요인의 하나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