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석 매상하라-야서 요구|재정안정계획수정-정부답변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김정렴 재무장관 박동묘 농림장관을 출석시켜 하곡값 하락조작대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물었다.
민중당의 최영근 양회수 의원 등은 『하곡의 일반매상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책정됨으로써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 『맥담융자에 앞서 3백만석의 일반매상을 추진, 농촌경제의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하곡의 시장가격이 겉보리가 50「킬로그램」당 6백원 이하로 하락하여 보리쌀 한되에 40원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농촌실정의 시급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고 따졌다.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을 통해 맥가안정을 위해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하고 적자를 보는한이 있더라도 금년도 양특에서 배이상의 맥담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며 작년도보다 보리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곡값을 유지할 방침이며 이와같은 대책을 금주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중당은 이 질문의 처리방안으로 하곡값 하락방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낼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 재무장관은 맥담 등에 사용될 3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곡값 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영근 의원(민중)=(1)농사자금융자도 연간 70억에 불과한 것은 6할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실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2)하곡일반매상값을 어느선으로 책정할 것이며 금년에 증수되는 약 3백만석을 매상할 용의가 있느냐.
▲양회수 의원(민중)=(1)입맥선매가 성행해 이미 보리는 농민의 손에서 떠났다. 하곡매상값과 매상방법 그리고 언제 매상할 것이냐 (2)하곡수매자금의 확보를 어느정도 책정하고 있으며 곡가유지를 위해 2중가격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3)양비교환에 있어서 현물 60% 현금 40%를 현금으로만 교환할 수 없느냐 (4)배합비료를 단비로 할 용의가 있느냐
▲박 농림 답변=(1)하곡매상방법은 정부의 직접 매상, 농협을 통한 매상 등 두가지로 할 것이며 중간상의 개입이 없도록 하겠다 (2)하곡값의 2중가격제는 재정안정계획의 테두리안에서 경제기획원, 재무부가 절충해 적정방안을 검토중이다 (3)배합비료 배급은 농민이 질소질과 인산에 대한 선택판단이 아직 설 수 없는 형편이므로 현재로선 불가피하다 (4)농사자금의 회수기간은 영농기에 방출한 분에 대해서는 추수기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