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당국이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매기는 카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환 당국 관계자는 28일 “우리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투기성 외환(핫머니) 유입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환 당국의 구상은 쉽게 말해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겨 외국자본의 투자수익률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자본 유출입이 줄어들어 외환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요금을 받아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것과 비슷한 취지다.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외환과 관련된 금융거래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거래 위축, 기업 자금 조달비용 상승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에 이어 최근 일본까지 무제한 통화 방출 대열에 가세하면서 ‘엔저’가 심화되고 원화가치가 급상승하자 금융거래세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막무가내로 밀려드는 외국자본을 막기 위해선 높은 방파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외환 당국 관계자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선진국처럼 통화량을 대량으로 늘리는 카드가 유효하지 않다”며 “우리 카드는 방어벽을 높이 쳐서 과도한 자본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외환 관련 금융거래세 논의가 본격화돼도 시행시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다. 내용과 대상은 다소 유동적이다. 복수의 외환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구상 중인 거래세는 세간에 알려진 토빈세나 브라질의 변형 토빈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외환 당국 일각에서 검토 중인 방안은 외환시장에서 환전한 뒤 국내 채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같은 채권거래세는 현재 아르헨티나·인도·그리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외환 당국은 이와 별도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리는 현행 외환 규제를 금명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의 달러 선물환 매입한도(국내 은행은 전월 말 자기자본의 30% 이내, 외은 지점은 150% 이내)를 더 축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급격한 원화가치 강세와 관련해 “대책은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정부 내 상황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가치는 1093.5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8%(19원), 100엔당 원화가치는 1202.18원으로 1.7%(20.54원) 하락했다. 외환 당국의 환율시장 개입 가능성 언급과 북한 핵실험 우려 등이 겹쳐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날 시황이 원화가치 상승세에 대한 외환 당국의 위기의식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선성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원화가치가 가파르게 올라 잠시 조정국면에 들어간 듯하다”며 “하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원화가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이태경 기자
토빈세(Tobin Tax) 투기성 단기자본(핫머니)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제안했다고 해서 토빈세란 이름이 붙었다. 브라질은 2009년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 목적의 외환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