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논란을 빚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다른 세법에 앞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소속 나오연(羅午淵)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당의 기본입장은 특소세와 법인세.소득세를 함께 심의하는 것이지만, 특소세 인하의 시급성을 감안해 특소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일 먼저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특소세법 개정안이 유흥주점에 대해 2년간 특소세를 면제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2일 예상)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문제를 놓고도 소급 적용 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