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3대1에 여2.4·야3대1주장

정부는 이미 금년도량비교환율을 지난해와같은유안비료(45「킬로」들이)2·3부대 대 벼2등품(54「킬로」들이) 1가마로 결정, 국회에 동의요청중에 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제안된 이 양비교환율은 최근 공화당과 민중당에서 제나름의 주장을 내세워 교화율의 인상수정을 내세우고있다.
그렇지 않아도 명년으로 다가선 총선포석에 연유한 탓인지는 모르되 요즘와서 농민의 이해라면 여·야정당을 막론 하고「열과성」을 아끼지 않으려는 흐름속에 양비교환율의 국회동의 요청안은 올 보리매상가격 결정에 앞서 시비의 초점이 되고 있다.
비록 작년 하곡수납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옮겨졌던 이양비교환제도는 어디까지나 농민에게 적기비료공급을 위한 외상판매와농민이 생산한 미·맥을 손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그비율을평가, 보상하는 명분을걸고 실시된지 만1년.
우리나라는 올해만도 자그마치 연간3백10억원정도에 달하는 53만4천 「톤」이상 (비료단위표시=성분「톤」)의 화학비료를 필요로하는 비료의 대량수입국이면서도 총소요량가운데 7만「톤」가량의 국내생산비료를제 외한 대부분의 비료를 AID자금 및 정부보유외화로 수입, 충당한다.
그것을 전국2백50만농가에 현금60%, 외상 40%의 비율로 고루 판매, 이외상판매분 40%의 비료가 추·하곡 수확기에 양곡으로 환산, 납부되는 양비교환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양비교환율이 올해도 큰 변동요인없이 양곡과 비료상호가격의 안정을 계속 유지해 갈수있다는 판단밑에 2·3대1의 교환율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는 유안비료를기준, 부대당 6백88원, 벼2등품 1천5백83원으로 각각고정, 쌀한가마(80 「킬로」들이) 3천2백54원의 양비교환가격을 산정했다.
그런데 공화당은 정부에의한 2·3대1의 요청안을 최소한 2·4대1로 교환율을 높여 곡가를인상, 상대적으로 농가부담을 덜어주자는 안협안을 농림당국자와숙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얻지못하고있다.
이번 공화당이 내세운 2·4대1을 채택하게되면 금년도 하곡량비교환량인 14만석과 벼교환량인 70만석만을 놓고봐도 1억7천여만원의 양특회계의 결손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와같이 양비교환량이 계획보다 3O만석이나 초과될 경우를생각하면 전기한 양특적자는 2억5천만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결손은 종래의 교환율보다 비료량이 0·1부대늘게되는 것이며 따라서 수가는 상대적으로4·4%가 인상되는 셈이다.
결국은 종전의 양비교환율가인 가마당 (80「킬로」들이) 3천2백54원에서 3천3백90원선으로 가마당1백36원씩자동적인인상을빚어내는결과가된다.
또한 민중당은 양비교환율을 현재3대1로 대폭 끌어올려 지금까지저수가정책등 농민의 희생을 번번이 앞세워 안정을 찾으려는 그릇된 인식을 씻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벼르고있다.
3대1의 교환율을 적용할 경우 곡가는 30·3%인상, 즉 쌀 1가마에4천2백40원으로 대폭인상하는 결과가 될뿐아니라 이에 따른 양특의결손은 17억원에 달하게 될것이므로 하나의 희망적인 것에 불과할 뿐 현실성은거의없는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떻든 양비교환율을 놓고 양당의 엇갈린 주강은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판가름 되리라고보지만 정부는 양비교환율때문에 정쟁의 불씨를 튀기고있는 동향에직면, 당황하는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비해 비료의 국내조작비인상을 비롯한 철도 해송 육운등의 공공료금인상과 단일변동환율제실시에 따른 환율인상 등의 비료가격 인상요인으로 무려12억원의 결손을 수입세 면세로 「커버」하여 비료값을 올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터이다.
어쨌든 이러한 양비교환율의 인상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계산된 수급계획을 근본적으로 뒤틀리게 하는등 여러가지 파생적인 난제들을 동반하케된다. 최소한2·4대1로 양비교환율이 조정된다해도 양곡가격이 4·4%오르게 되는 만큼 곧있을 하곡정부매입 및 추곡매입 가격도 동래보다 추곡의 경우 가마당 1백36원이 올라 결국 정부매입가격이 필연적으로 그이상조정돼야하는 올가미를쓰게된다.
여·야정당의 정략적인 비료값의 계속적인 고정과 양곡가격의 인상주장에 몰린 정부는 사실상이를 계기로 양특회계적자와 이로 인한 재정안정계획의 수정을 미측과 교섭, 그안결구를 찾아야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새삼스럽게 들출문제는아니나 현재 정부가 저물가정책을 수가의 안정으로 그 실마리를 찾으려는한, 농민들은 농산물의 어엿한 생산비보장은 파안의 과실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양비교환의 인상을 들고나선 여·야당의 저의도 그것이 좀더 근본적인 타개책이라기보다 그때그때의 당면문제를 넘기려는 미봉적인 정치생리에서 빚어진 듯한 인상이 짙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