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년도 국제수지의 전망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 년도의 국제수지는 9백만 불의 흑자가 예상되는 반면 경상수지는 2억9천여 만 불이나 역조를 나타내게 되어 전년도보다 적자규모가 1억불 수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러한 적자는 ⓛ민간 순 수입 6천2백만 불 ②미 잉여농산물 4천1백만 불 ③대 일 청구권 자금3천만 불 ④기타 5백만 불 등 합계 l억2천7백만 불과 장기 차관 도착 액 1억2간7백만 불로 보전될 것이라 한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이와 갈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원인은 주로 외자 수입에 의하여 경제를 건설한다는 정책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으나 외자 수입을 차감 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무역수지가 64년도 이후에 계속 악화되고 있음은 주목될 현상이라 하지 앉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증가를 대대적으로 PR하고 있으며 표면상 그러한 선전이 수긍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가 증대 일로에 있으며 더우기 자율적인 무역수지가 악화 일로에 있다는 점은 어딘가 대외경제정책에 결함이 있음을 시준 하는 것 같다.
첫째로 우리가 문제삼고자 하는 바는 수출증가가 과연 어느 정도로 국민경제상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의 여정으로 본다면 수출 증가율보다 수출용원자재 수입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향성을 시정할 수 없는 수출증가는 실질적으로 수출계??를 높이는데 부과한 것이지 국민경제의 향상을 뜻하지는 못할 것이다. 둘째로 민간 용역 순 수입 6천2백만 불로 경상수지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민간 용역 순 수입의 장내전망이 확실하지 않는 한 경제교란요인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다.
민간 순 수입증가는 여행「붐」이나 대월용역 수출증대에 기인하는바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순 수입 증가가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일시적인 수입증가를 기반으로 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내경제의 실력이상의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중에 수입원이 축소된다면 국내경제의 수축을 강요하는 교란요인을 형성시킬 공산이 큰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로 비록 외자수입정책의 당연한 귀결이긴 하지만 부채를 누적시키는 여파는 수출의 가속적인 증대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국민경제의 장내과정에 심상치 않은 교란요인을 형성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자수입에 따른 국내금융능력은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외상환능력에도 미심한 점이 허다하다. 그동안의 수출증대가 가공수출로 이루어졌음은 주지된 바와 같거니와 가공수출은 수입증대를 자초할 뿐만 아니라 외환 가득 율이 낮기 때문에 외자의 요 상환 규모 증대에 따라서 가속적으로 수출이 증대하지 못하는 경우 수년 내에 국민경제는 커다란 벽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가공수출의 대부분은 노동집약적인 조제품이기 때문에 생산비증가율이 높으며 대외적으로는 교역조건이 쉽사리 악화되는 성질의 것으로 안 역한 수출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점에 비추어 불매 비단 금년도의 경상수지 악화전망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제수지 악화경향성에 대하여도 적절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 두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