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내각 2년간의 치적

「돌격내각」이라고 불린 정내각의 2년이 지났다.
6개월 아니면 1년만 기다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유리창 항정」을 자기했던 정내각은 오늘로써 취임 2주년을 맞은 것이다.
정내각의 전신이었던 최내각의 생명이 5개월에 미만하였고, 내각의 치속 또한 최내각에 비해 윌등히 다사다난했던 정내각이었고 보면 그 취임 2주년의 의매는 각별한 바가 없지 않다할 것이다.
비상계엄·위수령 등의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되었고, 유례 드문 변칙·독주의 일당국회운영 등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기도했던 정내각의 2년은 그야말로 파란이 중첩한 것이었다.
물론 그러한 「돌격내각」의 특휘적 성격이 주효하였음인지 국내적 국면은 어느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게 됐다.
또 능력면에서 본 행정치적에도 진전이 있었다.
적어도 행정의 형식적 외년에 관한 한 정내각의 2년은 상당한 의욕과 빠른 속도로 대변되어도 좋은 듯 싶다.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침체를 거듭했던 행정체계에 청신한 활력을 주입하겠다고 나선 노력의 2년은 좋은평가를 받을만했다.
한편 대통령중심제 하의 내각인데도 불구하고 내각의 위신과 기능이 그런대로 발휘·유지됐다는 사실은 획기적인 것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공의 한편에, 질기게 고질화한 부정부패가 도사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날 부정할 사람은 없다.
또 그것이 정내각의 존립뿐 아니라 공화당 정권자체의 유지의 문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도 없다.
광범위하게 번져나가는 것이 되었고 체계화 되다시피 한 부정부패의 존재는 여전히 정내각의 공과를 따지는 주요한 대목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정내각 2년간의 공과를 분별하는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것에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파병이란 문제가 있다.
어느의미로 본다면 정내각 탄생부터가 이 문제들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내각은 두고두고 이 문제들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월남파병의 경우에 있어서만은 아직 우리가 즉각적인 결론을 내릴 단계에 있다할 수 없지만 한·일국교정상화문제는 어느모로나 경우가 다르다.
그 첫발짝부터, 즉 협정체결·비준때 부터 시한을 미리 설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었던 혼란도 혼란이지만, 속도를 추구하는 나머지 일본의 간교가 파고들 틈을 남겼던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갖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전관수역수호의 문제, 민간상업차관문제, 청구권 실시계획문제, 질역회담에서의 문제, 배괴와 일본의 기술협력문제 등에 이미 일본의 전통적인 술수가 파고든 것이다.
물론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 두 문제는 그야말로 시간이 흐르고서야 그 공과가 판별될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역사적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정내각에 부하된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을것이다.
한편 지난 2년간의 정내각의 경제정책과 그 실적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지침을 위하여몇 마디 고언을 하고자 한다.
장기획이 취임한 후에 단일변동환율제도, 금리현실화, 물가현실화 및 무역자유화 등 일련의 현실화 정책이 채택되어 국민경제의 체질개선을 기도하여 왔음은 주지되어있는 바와 같다.
한편 장기획은 외자도입 정책을 강화시켜 이미 확정된 대외 부채액이 11억9천만불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제정책의 집행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은 그동안의 실적으로 이미 현상화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의 업적을 일별할 때 정부가 PR하는 수출실적의 증가와 물가의 상대적 안정 및 생산실서의 증가 등은 장기획과 그 경제각료가 이루어놓은 업적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실적이 과연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느냐에 대하여 우리는 적지않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수출실적이 63년도의 8천7백만불에서 64년도에 1억1천9백만불, 65년도에 1억7천5백만불로 2년간에 배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수지면에서 보면 반드시 낙관만 할 수는 없을 것같다.
일반무역수지는 장기획이 취임한 64년도에 6천8백만불의 적자를 시현하였던 것이 65년도에는 오히려 7천8백만불로 그 역조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외환수불면에서 보면 64년도의 적자 6천7백만불이 65년도에는 1억7백만불로 그 악화의 도가 우심하여졌다.
둘째로 통화와 물가면을 보면 그동안 통화량은 3백92억원에서 6백억원 수준으로 50%나 증가하고있는 반면 물가지수는 전국도매 11%, 소비자물가 17%가 각각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년 10개월간의 물가상승솔 17%는 종내의 경험으로 보아 안정되었다는 판단을 가능케하는 것이지만 50%나 증가한 통화량이 필연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더우기 금년들어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혹은 7.5% 흑은 9%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물가가 인위적인 조작에 유래된 것이었지 경제기반의 진정한 안정으로 인한 안정이 아니었다는 인상을 짙게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째로 금리현실화 조치는 사채자금의 흡수와 연체대출의 회수에 의한 금융정상화를 그 주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나 오늘의 현실은 사채이율의 상승과 연체율의 급상승으로 귀결되어 금융기관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로 산업생산은 5월말 기준으로 65년도에는 전년비 21% 상승하여 호조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금년 3월말 지수는 65년 5월말에 비하여 부과 2%밖에 증가하지 못한 침체상을 실현하고있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지표를 종합한다면 장기획취임 후에 국민경제의 기반이 건전화 하고 있다는 기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같다.
더우기 막대한 대외부채를 지고서도 생산이 침체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현상인 것이며 금융정책 및 지보정책과 관련하여 세사람의 재무부장관을 갈아치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동안의 가위 돌격정책의 성과로서는 허전한 감을 느끼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