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정책 위배

경제계는 당국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경제규제가 자유화를 표방하는 경제 정책의 기본방향과 어긋나며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이 기도하는 ▲물가·생산·배급·수송 전반에 걸친 통제가 기업자유의 원칙에 상치되며 ▲물가 억제는 입법 조치보다는 상역·외환 및 관세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한편 ▲이 법에 규정된 부당이득 및 부정거래의 한계가 애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