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
[월간중앙] 긴급 인터뷰 | “尹 정부, 韓·美·日 밀착 ‘반작용’ 대처 못해 한·중, 한·러, 남북관계 최악 국면”
‘외교부 최고 전략가’ 위성락이 본 한반도 정국 ■“한·미 동맹 중시 맞지만, 우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대중외교 해야” ■“러시아 푸틴, 미국 대선까지 전쟁 끌 것…
-
英 '망명 외주화' 법안 통과…"6월 르완다행 비행기 띄울 것"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런던 다우닝 스트리트에서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국으로 이주하려는 난민
-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
'민주당 압승' 총선 이후 목소리 커진 개미들…"금투세 폐지하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요청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18일 금투
-
"죽음 받아들일 시간 없다"…사형 1시간 전 통보에 日사형수 반발
중앙포토 일본에서 사형 집행 당일 통보를 받은 사형수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
-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홍콩 당국, 아시아 최초 승인
홍콩 증권·규제 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홍콩의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고,
-
황교안 측 "김동연,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대법 "이상 없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2년 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
미·일·필리핀, 내년 남중국해 순찰…대중견제 힘 합친다
바이든, 기시다, 마르코스(왼쪽부터 순서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
美 안보 '교집합' 日…내년 첫 '미·일·필 해안 순찰'로 中 봉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최초의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요양시설 대표 "투표하도록 도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현장 사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
-
[사설] 기업 뛰게 해야 할 판에 뒷다리 잡는 공약이 웬 말
━ 임금 인하 대기업에 세제혜택 주자는 조국혁신당 ━ 스웨덴도 포기한 시대착오적 정책, 진정성도 없어 지난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이
-
한 편의점서 로또 1등 '수동 5장' 터졌다...한 사람이 79억?
로또. 연합뉴스 전남 순천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 1등 당첨 5장이 나왔다. 지난 6일 제111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에서 '10, 16, 19, 32, 33, 38'이 1
-
‘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본 수험생…대법 “기본권 침해” 첫 판단
대법원이 뉴스1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
[홍성남의 속풀이처방] 신의 계시 함부로 들먹이면 그게 바로 사이비
홍성남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근자에 신흥종교 사이비 교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권력자와의 친분을 강조하거나, 교세 확장을 위해 다양한 위장 전술을 사용하거나, 권력을 갖기
-
[시론] 국회 완전 이전, 선거철 깜짝 공약 안되려면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몽땅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는 공약이 총선 판에 메가톤급 이슈로 떠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
-
삼성호암상 예술상에 한강, 공학상엔 이수인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혜란 다윈, 과학상 물리·수학 고(故) 남세우, 공학상 이수인, 의학상 피터 박, 예술상 한강, 사회봉사상 제라딘 라이언(왼쪽부터 순서대로) 호암재단은 올해
-
러, 한국 독자제재에 “비우호적 조치…대응할 것”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對) 러시아 제재를 ‘비우호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러시아는 한국의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러시아 국영 리
-
러 외무부 "한국 독자제재는 비우호적 조치…대응할 것"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對) 러시아 제재를 '비우호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러시아는 한국의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
-
2024 삼성호암상 수상자 발표...예술상에 소설가 한강
2024 삼성호암상 수상자 발표. 호암재단이 '2024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 왼쪽부터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혜란 다윈 미국 뉴욕대 교수, (과학상
-
조국 “로고송·마이크도 사용못하는 비례정당 선거법,헌법소원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이 제한적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
"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