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긴급 인터뷰 | “尹 정부, 韓·美·日 밀착 ‘반작용’ 대처 못해 한·중, 한·러, 남북관계 최악 국면”

중앙일보

입력

‘외교부 최고 전략가’ 위성락이 본 한반도 정국

■“한·미 동맹 중시 맞지만, 우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대중외교 해야”
■“러시아 푸틴, 미국 대선까지 전쟁 끌 것… ‘영구 분단’ 꾀하는 北에 대응할 때”
■“한·일 과거사 풀어가는 과정에서 尹 정부 문제점 노출, 日 호응도 못 끌어내”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향한 비판은 곧 제1야당 민주당의 방향성과 대안을 가늠케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향한 비판은 곧 제1야당 민주당의 방향성과 대안을 가늠케 한다.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무역 국가다.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함의를 품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큰 틀에서 국민 대다수가 이견을 두지 않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물론 4·10 총선의 여당 참패가 윤 정부의 외교 노선 탓은 아닐 터다. 하지만 외교적 결정을 내리기까지 ‘절차’에 대해 들여다볼 때가 됐다는 시그널을 준 결과일 수 있다.

위성락(70) 전 러시아 대사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다. 외교가에서는 위 당선인의 민주당 입당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짙었다. 왜냐하면 그가 중시한 ‘한국형 외교 좌표’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도 ‘충분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 당선인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도 그의 의견을 경청하는 대표적 ‘북·미통(通)’으로 꼽힌다.

그렇기에 위 당선인이 175석 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의 외교 정책 균형을 잡아줄 것이란 기대감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위 당선인은 윤 정부 2년에 대한 엄정한 외교적 공과와 향후 3년 임기의 방향성과 관련해 평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할 수 있다. 인터뷰는 총선 직전인 4월 5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됐기에 위 당선인의 당시 호칭인 전(前) 대사를 사용했다.

“북핵 문제와 4강 외교 ‘대안’ 필요한 시점”

2023년 11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임한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윤 정부의 한·미·일 중시 외교는 총론에서 타당하지만, 디테일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3년 11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임한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윤 정부의 한·미·일 중시 외교는 총론에서 타당하지만, 디테일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외교관인 위 전 대사가 정치에 뛰어든 것을 두고 해석이 많더라.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 수준을 맞춰야 한다. 시대적 과제이지만 이미 늦었다. 오히려 퇴행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단적인 예가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이다. 한국 외교의 후진성을 보여준 것이다. 검찰개혁·언론개혁은 사회적 담론이자 화두가 됐지만, 외교개혁은 아니다. 외교개혁에 기초해서 북핵 문제와 4강 외교의 대안을 내놓으려면 정치세력이 그 문제를 붙들고 임해야 한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정치 현실에 참여할 생각을 갖게 됐다.”

외교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국력의 한계 때문 아닌가?

“외교는 막후에서 이뤄진다. 정부가 이야기하면 국민은 일단 사실로 생각한다. 그래서 ‘실패한 정상외교는 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외교가 국력에 걸맞지 못하게 된 지 오래됐다. 한국 외교는 ‘5대 수렁’, 즉 자기중심적 관점, 국내정치 종속, 이념성과 당파성,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병폐에 빠져 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건은 외교 사안을 국내 정치에 종속시킨 대표적 사례다. 그 근본적 동인은 당파성이다. 그 이후 일이 커지자 벌인 후속 조치는 솜씨가 완전히 아마추어다. 이런 일을 호주 같은 나라를 상대로 벌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윤 정부의 2년간 외교를 어떻게 결산하나?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 점은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당연한 ‘반작용’에 대해 대처가 없다는 점은 평가할 것이 없다. 미·일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옆도 뒤도 안 보고 치우쳤다. 다른 측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래서 한·중, 한·러, 남북관계는 최악이라는 상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대로 가면 한국 외교의 중요한 어젠다라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가 다 어렵게 된다. 이것은 미국, 일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외교를 몰고 가면 결국 우리 국익에 손상이 온다.”

한·미·일이 북·중·러와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정작 일본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가? 북·미 대화도 미 대선 이후 진행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특히 트럼프가 다시 오게 되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바이든 2기가 오더라도 그렇다. 그때(미·일이 북한과 교섭하는 상황) 가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되겠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절대 배제돼선 안 된다. 하지만 이 단순명료한 명제가 우리 외교에는 적용되지 않은 적이 너무 많았다. 정전협정 때도 그랬고, 1994년 1차 핵위기를 봉합한 어그리드 프레임워크(Agreed Framework) 때도 우리는 거기에 없었다. 21세기에 다시 우리가 배제되는 사례로 가야 되겠는가?”

위 당선인은 “한국이 미·중 대결의 한쪽 진영에 서서 ‘프런트라인 스테이트(Frontline State)’가 되려는 외교 노선은 냉전 때 방식”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 시기에는 대립 속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심지어 우리와 중국, 러시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다 북방외교 때 그 나라들과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탈냉전을 냉전적 사고(思考)로 대했기에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스폰서’인 중·러를 우리 쪽으로 견인하는 데 방점을 뒀다. 결국 북한은 위기감, 고립감, 상실감,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핵개발 카드를 꺼냈다. (중·러와) 수교 성과를 낸 것은 맞지만, 잘한 외교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의 한국 외교가 보이는 패턴이 그때와 똑같다. 한쪽으로만 일을 하고 다른 쪽을 돌아보지 않으니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consequence)에 허덕이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한국 안보 위협 우려”

2024년 1월 북한은 평화통일 표현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과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 사진:북한 노동신문

2024년 1월 북한은 평화통일 표현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과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 사진:북한 노동신문

한국이 선명하게 포지션을 밝히지 않으면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 걱정도 있는 것 같다.

“지금 같은 분열적·대립적 세계에서 우리가 동맹인 미국 편에 서지 않기란 어렵다. 다만 ‘미국 쪽에 서면 O, 아니면 X’는 단세포적 외교다. 선진국 외교는 어느 쪽에 서되, 자기의 뉘앙스를 가지고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다룬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외교·안보의 중요한 이슈다. 나토(NATO)라는 미국의 동맹으로 묶여 있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만, 구체적 대책으로 들어가면 영국, 독일, 프랑스가 다르다. 이를 아시아로 옮겨오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큰 이슈다. 여기서 일본, 호주, 한국은 모두 미국과 동맹이지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우리를 3시로, 중국이 9시로 잡아당긴다면 우리는 1시 반 정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2시, 호주는 2시 반 정도에 위치할 것이다. 물론 이는 가변적인 것이기에 그 좌표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이 시국에 우리 안의 반중(反中) 정서는 갈수록 심화한다. 이는 국내 정치의 진영화가 작용한 탓이 커 보인다.

“반중 정서가 극적으로 올라간 계기는 사드(THAAD) 이후의 상황 때문이다. 중국 외교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굴기(崛起)를 계속하며 주변 나라와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의 대처를 보면, 중국에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면 중국 외교에도 부담이 된다는 현실을 중국이 아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우리가 그런 감정과 정서에 매몰돼 대중 외교를 종속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 이는 사회 지도층이 해야 될 책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 푸틴이 연임에 성공했다. 푸틴과 러시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러시아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됐음에도 나토는 해체되지 않고, 동쪽(우크라이나까지)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독일 통일 당시 서방의 약속 위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편에선 러시아가 자유화·민주화·서구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자 경계를 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러시아의 침공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나토는 아니지만 ‘준동맹’이 됐다. 어떻게 결말이 나더라도 친서방, 반러시아가 됐다. 푸틴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우크라이나를 중립지대로 두는)는 이미 빗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의 200년간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체 구도는 러시아에 유익하지 않다.”

성과가 없을수록 푸틴은 전쟁을 오래 끌겠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러시아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이기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 적어도 그때까진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트럼프는 지원 중단 패키지와 함께 러시아와 휴전 교섭을 할 것이다. 그렇게 빠져나오면 큰 성과로 보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속될 것이다. 전쟁의 여파로 한·러 관계는 사상 최악이 됐고, 북한은 러시아의 최대 무기 지원국이 됐다. 러시아는 북핵 관련 안보리 결의를 다 무시하는 형국이다. 게다가 푸틴이 북한에 가면 북·러 관계는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다. 북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에 걸쳐 한국이 안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런 구도를 활용해 북한은 ‘분단의 고착화’를 꾀하고 있다.

“‘남북 간 국력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체제 생존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가 북한의 고민이다. 위기의식 끝에 핵 카드를 집어 들었지만, 국제적 고립과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살기 위해 구사한 카드가 더 많은 악재를 가져온 딜레마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 길로 계속 갔던 결과 핵미사일로 비대칭 억제 역량을 갖췄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긴 어려웠는데 ‘미·중, 미·러 대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환경을 활용해 상당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끊으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영구 분단론에 대응할 액션 플랜 있나?”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나쁘지 않은 재료라 할 수 있겠다.

“북·중·러는 아직 견고하진 않다.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 같은 것은 없지만, 저널리스틱하게 말한다면 북·중·러는 (실체로서) 있다. 여기서 잘못 대처하면 영구 분단의 길을 가게 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특수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북한은 버려도 우리는 붙들고 가야 한다. 다만 우리만 안 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 관계라는 콘셉트를 국제사회 주요 플레이어들이 받아줘야 한다. 나의 ‘빅 퀘스천’은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영구 분단 컨센서스를) 중국과 러시아에 전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나오면 미국, 일본도 ‘어차피 통일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유엔도 따로 가입했고, 핵까지 개발한 북한은 따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크게 반대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하고 있다. 북한식 영구 분단 콘셉트가 확산되면, 우리 혼자 통일 방안을 고쳐봐야 의미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21세기 10대 강국의 외교라 할 수 있을까? 대미, 대일 관계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나이브(naive)하다.”

위 전 대사가 속하게 될 민주당은 반일 기조가 강하다.

“민주당 안의 다양한 목소리는 짐작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적대시하고 끌어가긴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일 관계는 미국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동맹을 가지고 동북아 외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일이 동맹은 아니지만, 가급적 공조와 연대 속에 있길 바라는 생각이 강하다.”

일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는 한,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다.

“일본에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양보를 하면, 일본의 호응을 견인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여론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징용 문제 해법은 그렇게 못했다. ‘제3자 변제 안’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선택지 중 하나다. 문제는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너무나 흠결이 많았다. 윤 정부는 굉장히 잘한 것으로 자평하지만, (컨센서스 확보가 미비했기에) 국민의 지지는 많지 않다. 고도의 정치적 사안을 아주 비정치적으로 다뤘다.”

“기초 약한데 증축만 하려는 한·일 관계”

위성락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은 외교가 국내정치에 종속되지 않아야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같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은 외교가 국내정치에 종속되지 않아야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같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옳아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감을 사는 것이 윤 정부의 ‘정형화된’ 패턴처럼 됐다.

“정부 혼자 했다 치면 일본 측에 약간의 호응이라도 견인해야 했는데 못 해냈다. 이러니 여론이 넘어올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한·일 경제 협력, 안보 협력이 계속 올라간다. 기초가 약한 빌딩에 자꾸 증축을 하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야당과 소통하고, 초당적 위원회를 만들고, 일본을 견인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그래놓고 굉장히 잘했다고 하고 있으니…”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외교는 무엇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것일까?

“트럼프 당선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동맹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아주 타산적으로 대처해 왔다. 우리한테 많은 부담이 된다. 동맹에 많은 것을 몰입한 윤 정부인데, 정작 미국에서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대통령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남북 대결로 충돌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협상해서 우리가 배제되면 현 정부는 아주 곤란해진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에게 허락했던 반도체, 배터리에서 약간의 운신 공간마저 없어지면 훨씬 어려워진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미국 따라서 나빠졌는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면 한국만 뜨악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미국 내 다양한 정치세력, 트럼프 주변과 루트를 만드는 편이 좋을 것이다.”

위 당선인이 한국 외교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한편에선 한국 외교관들을 향한 안타깝고 안쓰러운 심경이 묻어 있다.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며 밖에서 들어온 정치세력과 기존 외교부 인력의 협업이 실종되는 지점에 한국 외교의 취약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처럼 실무를 장악한 국무부 혹은 외교부 직원이 국무장관 혹은 총리와 연결되는 구조가 한국에는 부재한 형편이다. 위 당선인은 “외교를 행정과 의전에 매몰시키지 말고 정책과 전략을 고심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시종일관 그의 목소리 톤은 일정하게 낮았다. 하지만 그가 발하는 메시지는 결코 볼륨이 높지 않다고 외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울림이 있었다.

- 글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 사진 최기웅 기자 choi.giung@joongang.co.kr / 녹취 정리 김도원 월간중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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