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관과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재영 국토정책연구원 이사장은 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회장 고병호) 주최로 열린 `지방경제 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허 이사장은 "수도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관 및 권한을 지방 정부로 과감히 넘기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 과밀 집중된 기능은 지역안에 적정하게 분산시켜 분업화를 유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도권은 국제화 시대에 맞춰 금융, 교역, 전문적 서비스업 등 국제기능을 강화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 지방 대도시는 서울에 몰린 수도 기능을 적극 분담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주제 발표문에서 "중앙 정부는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 이상은 각 지방이 지닌 역랑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능과 재원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모 전주대 교수는 "수도권은 국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은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지역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지식산업연구부장과 이용환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강화는 수도권내 기업 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보다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이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수도권 안에도 저발전 지역이 있고 수도권 밖에도 발전 지역이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낙후 지역을 따로 정의해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세원으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일부를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입 운영하는 방안과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